[주간 보험 소식] 2월 4주차 (보험업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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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3주차 주간 보험 소식 http://kbistory.tistory.com/1673

 

 

보험업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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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료 분담금 확대… 車보험료 또 오르나 - 2016.02.23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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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는 올해 9월 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토부는 회계 신설, 민간자본 등 교통안전투자재원 확보방안과 상호 장단점을 비교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진행하는 ‘제8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은 교통안전과 관련한 정책 방향성을 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 분담금 비율을 현행 1%에서 2~3%로 늘려 이를 교육, 홍보·캠페인, 차량 안전장치 보급사업 등에 사용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별 교통안전사업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정대로라면 현행보다 최고 3%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분담금이 최고 1,0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료의 분담금을 늘리면 결국 가입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보험료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보험료를 올려 빠져나가는 돈만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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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될까 '이목집중' - 2016.02.23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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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험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국회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업계는 보험사기를 통한 생명경시 풍조 폐해를 뿌리 뽑고 선량한 대다수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사기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이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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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보험,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부터 따져봐야 - 2016.02.23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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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가속화 및 핵가족화로 간병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상해, 질병 등의 사고로 일상생활 장해상태 또는 치매 상태로 진단이 확정될 경우 간병비를 매월 분할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간병보험은 간병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각사의 보장내용은 비교적 단순하고 엇비슷합니다. 다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판단 기준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간 차이가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상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요양 등급 기준에 따라 보장기준을 두는 반면, 생명보험사 상품은 대부분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 보장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간병 목적이 아닌 절세 목적으로 간병보험에 가입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목적이라면 간병보험보다 다른 저축성보험을 활용하는 게 이득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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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율 다변화… 기업성보험도 '무한경쟁' - 2016.02.24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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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가 개인보험에 이어 기업성보험 시장에서도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합니다. 기업성보험은 주로 대기업이 보유한 빌딩, 공장 등에 가입하는 화재보험상품을 뜻합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개인보험은 물론 기업성보험 요율이 자율화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새 상품에 적용할 특별요율을 자체 개발하고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정부의 가격 통제 등으로 통계에 기반한 보험요율 산출이 어려워 재보험사가 제공한 협의요율을 일률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보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기업성보험 요율도 자율화되면서 올해 4월부터 자체 개발한 요율을 기반으로 한 상품을 본격 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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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전용보험 9월께 출시… 보험료 인하 기대 - 2016.02.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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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 보험상품이 이르면 오는 9월 출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24일 완성차 업계 및 보험 관계 기관과 함께 전기차 특성에 맞는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기차 사용자는 동급 내연기관차 사용자보다 20~40만 원 가량 자기차량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고가의 배터리가 장착된 탓에 차량 가격이 내연차량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전용 보험상품이 마련되면 보험료가 지금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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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제차 사고 처리비 평균 279만 원… 국산차의 3.4배 - 2016.02.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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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교통사고 때 보험사가 부담하는 처리비용이 국산차와 비교해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사용할 차량 렌트비용 때문입니다. 고객이 수리 기간에 대신 사용할 차를 빌리기 위한 렌트비 역시 외제차와 국산차의 격차가 심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외제차 사고 1건에 지급하는 평균 렌트비는 134만원으로, 국산차의 37만 원에 비해 3.6배 수준이었습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외제차 운전자는 사고 후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높다"며 "과도한 렌트비 부담이 손해율 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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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신상품 ‘특허권’ 1년까지 보호 - 2016.02.26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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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서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의 보호기간이 1년까지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다른 회사가 개발한 보험 신상품을 베껴서 유사하게 내놓는 행위가 최대 1년간 금지됩니다. 배타적 사용권을 어긴 회원사에 대한 제재금도 현재 최대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입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동시에 내놓고 있는 질병·상해·간병 보험(제3보험) 상품은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공동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 보험사들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보험사기 조사 인력과 조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