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소식] 1월 4주차 (보험업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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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악화로 인하여 지난주 많은 분이 제주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럴 때 정부나 항공사 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외 지난 한 주 동안의 보험소식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1월 3주차 주간 보험 소식 http://kbistory.tistory.com/1651

 

 

보험업계 소식 

 

◆ 혹한에 車 긴급출동서비스, 평소의 5배···1일 최고 16.5만건   - 2016.01.25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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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한파 탓에 자동차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가 전년보다 5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한파나 폭설이 오면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이 잘된다"며 "배터리 방전뿐 아니라 길이 미끄러워지면서 접촉사고도 늘면서 긴급출동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파와 눈길로 인해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보 입장에선 이번 재해 피해가 다른 때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각 생보사별로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사고 사례를 집계해 추가로 지원할 게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손해율 90%대 치솟아···손보사 車 보험료 인상 러시   - 2016.01.26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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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바람이 올해 대형손해보험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건 무엇보다 높은 손해율 때문입니다. 적정 손해율은 77% 정도인데 이미 8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절적인 요인과 더불어 그간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 책정을 못 하면서 적자폭이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총 1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보험료 자율화 이후 보험사들이 일제히 보험료 올리기 경쟁에 나서고 있어 비용부담을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착한 운전하시는 분 보험료도 착해진다   - 2016.01.26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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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을 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자동차보험이 이르면 올 연말 출시됩니다. 자동차와 무선통신을 결합한 텔레매틱스(Telematics) 기술을 활용한 ‘운전습관 연계보험(UBI)’이란 신상품입니다. 급발진·급정거 없이 천천히 조심해서 운전했다는 기록이 통신사를 통해 보험사에 전달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UBI 상품은 주행거리는 물론 주행시간대와 속도, 급회전·급가속·급감속 여부, 운행 도로와 같은 운전자 개개인의 특징을 정밀하게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조심히 운전해서 사고 위험이 덜한 운전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고, 보험사는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 비율)이 낮은 운전자를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 입장에선 개인정보인 운행기록을 통신사와 보험사에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인데 UBI 상품은 도입 초기엔 고객 유치를 위해 할인 위주로 설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험개발원 홍성호 수석 담당역은 “UBI 상품은 가입자가 난폭운전을 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할인 폭이 줄거나 아예 할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보험사 자차보험료, 온라인·오프라인 '투 트랙' 작전   - 2016.01.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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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온라인에서는 자동차보험료를 내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올리고 있습니다. 보험 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가 출범한 데 따라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온라인 전용 자동차보험료는 인하하는 반면, 오프라인에서는 높은 손해율을 고려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자 손보사들이 '제살깎아먹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을 통한 보험가입(TM) 상품을 CM 전용 자동차보험 상품으로 전환할 때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최대 5~6%에 불과한데 손보사들의 요율 인하 폭이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오는 2분기 동부화재를 비롯한 나머지 손보사들이 CM 전용 자동차보험 상품을 내놓으면서 보험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기상악화로 운항 취소, 항공사 책임 없어   - 2016.01.26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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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제주도에 발이 묶인 여행객 7만여 명은 정부나 항공사 등으로부터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항공법(제119조의 2)은 항공기 운항의 취소나 지연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접속관계, 공항 운영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일 경우엔 항공사에 책임이 없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준은 항공사가 운송을 불이행하거나 지연을 한 경우 승객에게 적정한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받기는 힘듭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폭설에 따른 여행 일정의 지연은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 지하상가·버스터미널 등 재난보험 의무 가입해야   - 2016.01.27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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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각종 시설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회재난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특히 미술관, 지하상가, 버스터미널 등과 같이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적극적으로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재난 의무보험은 피해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지만 동시에 가해자의 배상능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해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여객터미널 등 16개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재난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민간 보험사의 방재컨설팅 제공과 재난유발자에 대한 배상책임 강화 등 민간의 자생적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 '보험금 허위 청구' 수입차 직원 징역형   - 2016.01.28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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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수입차의 공식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사고 차량의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속이거나 대금을 부풀려 거액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헌기 판사는 허위로 견적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유명 수입차 공식 딜러사의 부산 직영 서비스센터 직원 조 모(48) 씨에게 징역 1년, 김 모(30) 씨와 이 모(30)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금 허위 청구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다만 이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보험사에 부당 청구금액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전기밥솥 화재사고 제조사가 배상  - 2016.01.28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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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조사과정에서 전기밥솥의 연결 전선 부위에 단락흔(끊어진 흔적)이 발견된 경우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제조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상적인 사용환경에서 전기밥솥이 사용됐다면 제조업체가 제품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차량결함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없는 사고가 났다면 대체로 제조사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서울중앙지법은 운행 중 차량 화재로 내부 전소피해를 본 윤모 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화재는 차량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 '교통사고 위장' 남편 청부살해 40대, 보험 11개 가입  - 2016.01.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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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청부 살해한 40대 여성이 범행 전 남편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강 모(45·여) 씨가 숨진 남편 박 모(49) 씨 명의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사이 5개의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 앞으로 가입된 보험은 손해보험 6개, 생명보험 5개 등 11개입니다. 강 씨는 평소 알고 지내온 손 씨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11월 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손 씨와 함께 범행 전 현장답사를 하고, 둘 만의 암호를 만드는 등 살해를 치밀하게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