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보험업계에는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1월 둘째주 주간 보험소식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1월 1주차 주간 보험 소식 http://kbistory.tistory.com/1637
보험업계 소식
◆ 공장·건물 대상 '기업보험'도 가격 자율화 - 2016.01.07 서울경제
오는 4월부터 보험사들이 공장이나 건물을 대상으로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이전보다 자율적으로 매길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상품 출시가 가능해져 보험사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보험 가입 시 영문약관만을 사용하고 있는 관행도 바뀝니다. 금융당국은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기업성 보험에 대해 국문약관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 초저금리·장기불황···각종규제·인력부족···한국서 짐 싸는 외국계 보험사 - 2016.01.08 이투데이
외국계 보험사들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보험시장이 영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풍토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외국계 보험사들의 이탈은 지난 2013년부터 이어졌습니다. ING생명은 한국법인을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에 매각했고, 영국 아비바는 우리아비바생명의 지분 47%를 농협에 팔았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단종보험사인 다스법률비용보험이 철수했고 젠워스모기지보험, AIG유나이티드개런티 등은 만성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국내 시장에서 철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초저금리와 업황불황에 시달리는 국내 보험시장에서 외국계 보험사들이 자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다른 국가들보다 엄격한 관리감독과 부족한 전문인력 등의 환경으로 정착이 녹록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 지난해 전세대란 여파.. 보장보험 늘고, 대출보증 줄었다 - 2016.01.11 파이낸셜뉴스
전세난과 깡통전세 우려로 지난해 전세금 보장신용보험가입건수와 가입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보증은 이런 전세금 보장신용보험 가입건수와 가입금액 증가추세는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방위로 퍼진 전세난과 이에 따른 전셋값 상승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전세금 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주택 범위를 확대한 만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전세금 보장신용보험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 암보험 통원특약 판매중단.. 입·통원비 보험 함부로 못판다 - 2016.01.11 머니투데이
통원치료를 받으면 2만~3만 원 수준의 통원 일당을 무제한 보장했던 정액형 보험상품 출시가 앞으로 어려워집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입원비와 통원 비를 보장하는 정액형 보험상품의 개발 및 보험금 지급 절차를 까다롭게 바꾼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습니다. 시행일은 오는 4월 1일로,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 자율화가 되면서 의료쇼핑을 유발하는 상품에 대해 당국이 임의로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졌다"며 "이번에 규정 개정으로 과도한 보장을 막으려는 의도는 좋지만,의사가 참여한 기구에서 사전에 상품 판매가 차단될지 효과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방카슈랑스·홈쇼핑에 온라인보험슈퍼마켓까지···보험설계사 설자리 줄어든다 - 2016.01.11 한겨례경제
텔레마케팅, 방카·카드슈랑스, 홈쇼핑에 이어 온라인까지 갈수록 보험가입 통로가 다양해지면서 점차 설계사들의 설 자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엔 지난해 11월 문을 연 온라인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보험료를 아끼려는 가입자들이 더욱 저렴한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갈아타고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설계사 중심의 보험 판매는 당분간 계속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보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생명보험 성향 결과’를 보면, 보험 가입 때 관련 정보를 얻는 통로로 설계사를 꼽은 비율이 여전히 87.8%(복수응답 허용)에 이르렀습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한국인의 특성상 신뢰와 인맥에 바탕을 둔 대면 채널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2008년 방카슈랑스 출범 때도 설계사들이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지만, 예상만큼 큰 타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다모아' VS 보험설계사 갈등 격화 - 2016.01.12 문화일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험상품 가격 사이트 ‘보험다모아’는 지난해 11월 30일 출범한 이후 현재 33개 보험사가 참여 중입니다. 올해 들어 오프라인 상품보다 가격이 17~18% 이상 저렴한 보험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는데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고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싼 보험을 고르고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설계사들의 입지는 약화 되고 있다. 보험다모아로 인해 가격 비교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이 가격 경쟁 등을 벌일 수밖에 없어 중소형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다모아를 둘러싼 업계 종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빗장풀린 보험업계, 신상 '차별화 바람' - 2016.01.12 아시아경제
보험사들이 오는 4월 보험 규제 완화를 앞두고 '전략 찾기'에 분주합니다. 새해부터 보험사가 분주한 이유는 보험업계 22년 만에 도입될 '보험 자율화' 경쟁 체제에서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인데 금융 당국이 올해부터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 한도를 폐지하면서 보험사들은 오는 4월 새로운 예정이율을 적용해 종신보험 등 장기상품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할 예정입니다.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해 규제를 푼 만큼 보험사 간의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쉽게 보험료를 높이거나 새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보험사들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만큼 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고객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료를 조심스럽게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가격 자율화' 벌써 효과? - 2016.01.13 머니투데이
올해부터 보험상품 설계와 가격 결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전 규제가 폐지돼 보험사가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율화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시장 선점을 위해 보험사들이 추가로 공시이율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시이율이 인상되면 금리연동 보험상품의 연금수령액이나 만기환급금이 늘어나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커 공시이율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며 "통상 중소업체들은 대형사들이 먼저 이율을 조정하면 후행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조만간 중소업체들도 공시이율 상승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공장에 불이···" 두 번째 보험사기 들통난 '사장님' 실형 - 2016.01.14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불이 나 기계가 완전히 불에 탔다고 속여 억대 보험금을 타낸 뒤 같은 수법으로 또 보험금을 챙기려 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8일 박씨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는 물론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수법도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차보험 할인 대상, 블랙박스 · 자동변속기 빠질 듯 - 2016.01.14 중앙일보
4월부터 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할인 대상 안전장치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네 가지 안전장치(잠김방지제동장치·자동변속기·도난방지장치·블랙박스)와 자동차 사고의 상관관계(손해율 상대도)를 분석한 결과 도난방지장치 외에는 사고 방지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김재환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첨단 안전장치의 발전은 향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로 이어져 보험업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의 보험 가입 주체는 개인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제조사나 해당 장치를 만든 부품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인상 뚜껑 열어보니 최대 75% 올라 - 2016.01.13 아시아경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규제를 전면 폐지하면서 올해부터는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갑작스러운 인상 폭을 막기 위해 위험률 조정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올해 위험률 상하한폭을±30%로 정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위험률이 30%로 조정되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최대 30% 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험률 조정 한도는 2017년에 ±35%로 확대되고 2018년 이후 완전히 폐지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가격 자율화 이후 각사별 가격 정책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실손 의료보험료 인상률도 춘추전국시대가 열린 만큼 가입조건과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시에서 들어준 자전거보험 덕보네요 - 2016.01.13 한겨레
전남 순천·광양 등지의 시민 자전거 보험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13일 “올해분 시민 자전거 보험을 1억4000여만 원을 주고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27만9283명은 오는 16일부터 한 해 동안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사망위로금과 부상치료비, 사고합의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순천에선 2010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6년 동안 550명이 보험금 6억9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험 가입을 위해 들인 예산은 5억7200만 원이었습니다.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시·군은 여수·정읍·군산·김제·창원·포항 등 전국적으로 63곳에 이릅니다. 제주·용인 등 10여 곳도 가입을 추진 중입니다. 동부화재해상보험 쪽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수익이 나지 않는 자전거 보험을 개설하고 있다. 시민 1인당 400여 원을 받고 한 해 동안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2018년 한방 건보 확대...5만원 추나요법 5200원으로 - 2016.01.14 중앙일보
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약 육성발전 심의위원회를 열어 한방 건강보험 확대를 골자로 한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2018년 물리치료·추나요법·운동요법에 건보 적용을 확대합니다. 물리치료는 현재 냉찜·온찜과 적외선 조사(照射) 등 세 가지만 보험이 되는데, 앞으로 9개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복지부는 감기·난임·대사증후군·암·치매 등 30개 질환의 한의학 표준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첩약(탕약) 중심의 처방에서 알약, 짜먹는 약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첩약 건강보험 적용 방침은 이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속여도 '오다리'는 못 속였다 - 2016.01.15 조선일보
경남 거창군에 사는 박 모(30) 씨는 여기저기서 6,000만 원 넘게 돈을 빌려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빚 독촉이 심해지자 해선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박 씨는 고향 친구 윤 모 씨에게 "내가 죽으면 네가, 네가 죽으면 내가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들자"고 꼬드겼습니다. 지난해 1월 박 씨와 윤 씨는 사망 시 4억 원을 받는 보험에 함께 가입했습니다. 석 달가량 뒤인 지난해 4월 5일 오전 6시. 박 씨는 야간 근무를 마친 윤 씨를 인적이 드문 대구의 하천 둔치로 불러낸 뒤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 사망으로 보험금을 타게 된 박 씨를 범인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사건 당일 나는 대구에 간 적이 없다"고 거짓 알리바이를 댔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숨진 날 둔치 쪽으로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화질이 흐려 얼굴을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박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해 지난해 11월 말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의 무기는 '걸음걸이 분석'이었습니다. 박 교수와 이 교수는 "두 개의 영상 속 인물은 동일인"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박 씨의 지인 5명도 "딱 박 씨 걸음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봉기)는 지난해 11월 27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살해 방법이 잔혹하다"며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보험도 쇼핑 시대···비대면 가입 12% 넘어섰다 - 2016.01.14 헤럴드경제
인터넷이나 전화ㆍ홈쇼핑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 채널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것은 보험 가입 및 설계의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인데 무엇보다도 가격 요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자동차 보험은 다른 채널에 비해 평균 17%가량 저렴한 데다 주행거리나 무사고 등의 할인을 받으면 30~40%까지 저렴해집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나 여행자보험, 태아(어린이)보험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상품의 경우 굳이 보험설계사나 텔레마케터를 통하지 않고 가입이 할 수 있다”면서 “인터넷카페나 SNS 등에서 정보를 수집한 후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가입하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험 깨는 서민들··· 2015년 환급액 18조 사상최대 - 2016.01.14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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