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강추위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1월 셋째주 주간 보험소식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1월 2주차 주간 보험 소식 http://kbistory.tistory.com/1647
보험업계 소식
◆ '빅5' 자동차보험 손해율 좋아졌다 - 2016.01.18 한국금융신문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보사의 지난해 12월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을 가마감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101.1%)보다 4.88% 포인트 낮아진 96.22%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평균 손해율 95.8%에 비하면 0.42% 포인트 높은 편입니다. 빅5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좋아진 것은 지난해 12월 따뜻한 이상 기온 등으로 눈이 내리지 않으면서 가입자들의 차량 사고가 감소해서입니다. 이와 관련 손보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기온이 관측 사상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계절적 요인으로 가입자들의 차량 사고 빈도와 부상 심도 모두 양호해지면서 손보업계 전체적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 겨울철 눈길 교통사고 빈번...사례별 운전자 과실은? - 2016.01.18 아시아투데이
겨울철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잦아 이 경우 운전자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는 17일 “차창에 쌓인 눈을 안 치우고 운전하다 앞이 제대로 안 보여 사고가 났다면 눈을 반쯤 감고 운전했거나 밤에 짙은 선글라스를 운전한 셈”이라며 “이 경우 상대 차량에 잘못이 없다면 100% 운전자 과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또 “눈길·빙판길에 미끄러져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 상대 차량이 정상주행 중이거나 신호대기 중이었다면 미끄러진 차량에 100% 과실이 있다”며 “상대 차량도 미끄러져 선행사고가 있었거나 삐딱하게 멈춰서 있었다면 상대차량에 20~30%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어 “눈길·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은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 100%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눈길·빙판길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운전 중 눈길에 미끄러져 사망한 A 씨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B 보험사가 경기도 수원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2011년 일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폭설이 내리고 있거나 내린 직후에는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손을 쓸 수 없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쌓인 눈을 안 치워 빙판길을 방치한 경우에만 지자체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보험금 23억 '꿀꺽'···외제차 정비업체 대표 등 6명 입건 - 2016.01.18 연합뉴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18일 교환하지도 않은 자동차 정비 부품비와 공임비를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정비업체 대표 김 모(55) 씨와 정비업체 지점장 윤 모(43)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 수리비와 공임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파손되지 않은 부품까지 교체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모두 500여 차례에 걸쳐 23억 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리를 맡긴 손님들은 수리비가 과다 청구돼도 외제차량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 22중 추돌 사고·보험사 긴급출동 3배 껑충 - 2016.01.19 서울경제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찾아온 19일 전국에 한파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정오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KB손보 등 주요 대형 보험사들에 접수된 긴급출동 요청 건수는 8만7,63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주일 전인 12일 같은 시간대의 2만5,781건보다 3.4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날씨가 추울수록 배터리 방전 확률이 높고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배터리 성능이 30%가량 감소한다"며 "오늘은 배터리가 방전돼 애를 먹은 운전자들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겨울 들어 지난 18일까지 총 59건에 그쳤던 서울시 상수도 동파 신고도 이날에만 216건이 새로 신고돼 한파의 위력을 절감하게 했다.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도 전날 59건에서 이날 21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 나이 들고 아파도 보험 골라서 가입한다 - 2016.01.20 머니투데이
질병을 앓고 있는 고령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이 늘어납니다. 기존 고령자-유병자용 건강보험은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 나온 건강보험은 보유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이 됩니다. 기존 고령자·유병자용 건강보험은 사망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보장됐지만 최근 나온 건강보험은 만성질환 등 보유 질병도 보장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는 유병자가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입원·수술을 보장받는 등 보험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많이 출시될 것"이라며 "다만 유병자 전용보험은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5~2배가량 비싸기 때문에 건강한 일반인은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웨딩-한방보험에 병 있어도 OK···자율화 앞두고 이색상품 봇물 - 2016.01.20 동아뉴스
올 4월부터 시행될 보험 상품 규제 자율화를 앞두고 연초부터 보험업계에 이색 상품들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보험 상품의 설계와 가격 결정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후 규제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또한, 보험업계는 4월에 사전 신고제가 폐지되면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3∼6개월인 ‘배타적 사용권’ 기간의 연장을 보험업계가 검토하고 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배타적 사용권은 새로운 보험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기간이 늘어나면 신상품 개발이 제한될 소지가 있습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연장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있어 충분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 보험사 '나이롱 환자' 원천 차단한다 - 2016.01.20 아시아투데이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주요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의료실손보험 등에 특약으로 부가하는 입원보험금(입원비) 가입 한도 하향 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2월부터 입원보험금 가입 한도가 5만 원까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노리고 허위·과다 입원을 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보험업계는 입원보험금 한도 축소가 나이롱 환자를 차단하는 등 보험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나이롱 환자의 입원비 중복 수령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며 “입원비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 경제적 활동이 어려울 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가입 한도 축소가 중복 수령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허위 보험계약으로 수억원 수당 챙긴 보험설계사 구속 - 2016.01.20 연합뉴스
울산 중부경찰서는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수억 원의 수당을 챙긴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문 모(47·여) 씨를 구속하고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문 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울산에서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황 모(40) 씨에게 372건의 허위 보험계약 신청서를 제출해 3억350만 원을 수당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황씨가 경북 포항에 지점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범행을 공모한 뒤 팀을 구성해 이 지점의 보험 설계사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친분이 있는 지인이나 친인척들의 명의만을 빌려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최초 가입보험금의 약 700∼900%에 해당하는 수당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가입한 보험은 2∼3개월 뒤 해약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문 씨 등은 10∼20년 경력의 베테랑 보험 설계사"라며 "보험 지식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문 씨 등이 수당을 받으려고 허위로 보험 계약 신청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지점장 이 모(45)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걸그룹 주사'에 줄기세포 이식술까지···병원들 보험사기에 줄줄 샌 실손보험 - 2016.01.21 한겨레
금융감독원은 치료 횟수나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진료 내용을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병원 36곳을 적발해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들 병원은 대개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이 정한 통원 한도 금액에 따라 치료 방법을 미리 정하고 진료비는 현금으로 미리 받는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보험사기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124.2%에 이르렀습니다. 손해율이 높아지면 결국 보험료가 올라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국장은 “진료기록을 조작한 병원은 물론 환자들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공짜 시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보험 부당판매 과징금 10배로 인상" - 2016.01.22 동아뉴스
금융당국이 부실한 상품을 팔거나 불완전판매를 한 보험사의 과징금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에 자유롭게 상품을 설계하고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자율성을 주는 대신 보험사가 잘못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높여 사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1일 “현재는 불완전판매 등으로 적발되더라도 보험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수천만 원에 그치고 있다”며 “과징금을 10배 수준으로 인상해 부당이득을 취한 보험사가 실질적인 타격을 입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금융위가 금감원을 달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최근 보험시장 자율화로 감독 권한이 많이 축소돼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금융위가 금감원에 그대신 과징금이란 ‘칼’을 쥐여준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 '위기의 보험 설계사'···생존 경쟁 시대 - 2016.01.22 메트로
지난해 11월 등장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가 보험업계의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집에서 손쉽게 인터넷을 이용해 보험상품을 비교·쇼핑할 수 있게 되면서 설계사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던 보험 판매 채널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앞으로 보험업계가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성화하면서 비교적 생산성이 떨어지는 설계사까지 끌고 가진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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