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와 따뜻함이 반복되고 이옷 저옷 꺼내어 갈아입다보니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특히 비가 자주 오는 날씨에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마지막 달인만큼 한 해의 마무리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2월 첫 주 KB손해보험이 지난주 보험업계 소식을 정리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11월 4주차 주간 보험 소식 http://kbistory.tistory.com/1584
보험업계 소식
◆ "왜 나를..." 보험사 고소에 내몰리는 환자들 - 2015.11.23 연합뉴스
관절염에 갑상선 기능저하, 여기에 각종 질병의 통증을 키우는 섬유근통까지 겹쳐 최근 3년간 446일간 병원신세를 진 이규옥씨. 7년 전 든 실손보험에서 3천만원을 받았지만 보험사는 이씨에게 최근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비슷한 치료가 반복되고 입원기간이 길다며 602만원을 도로 내놓으란 겁니다. 하지만 이씨와 의료진들은 병원을 찾아 섬유근통 관련 서류까지 확인한 보험사가 돈 일부를 돌려달라는 고소장에서는 치료가 힘든 이 질병만 쏙 뺐다고 지적합니다. 보험금을 안내주려는 보험사의 소송남발을 막고 난치성 환자들을 보호할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11월 말 오픈 - 2015.11.23 파이낸셜뉴스 외
핀테크 보험버전인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이달 말 문을 엽니다. 본격적인 온라인 보험쇼핑 시대가 열리는 것인데요. 오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의 정식명칭은 '보험다모아'로 확정됐습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의 정식오픈은 이달 30일이지만 23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하는 핀테크 데모데이에서 모습의 대부분이 드러납니다. 이날 열리는 6차 핀테크 데모데이에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홈페이지와 보험사들의 상품 구성이 공개되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시연도 되는 것입니다.
└(관련소식)◆ 보험도 '온라인쇼핑 시대'… 한눈에 비교해 가입 - 2015.11.24 한국경제 외
다양한 보험 상품 가격 등을 인터넷에서 한눈에 비교한 뒤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 이달 말 문을 엽니다.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를 운영한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은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에서 보험 상품의 가격정보 등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보험다모아 플랫폼엔 손해보험사 13개, 생명보험사 23개 등 36개 보험사가 참여했으며, 운영은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함께 맡습니다.
◆ 환자 태운 구급차 사고냈다면 어떤 처벌? - 2015.11.25 서울신문
저녁 때 환자를 싣고 급히 병원 응급실로 향하던 119 구급대원이 사람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런 경우 벌금 300만원의 유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김모(3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어느 날 오후 7시쯤 환자를 구급차에 싣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정문에서 응급실 쪽으로 향하다가 길을 가던 A(91·여)씨를 들이받아 중증뇌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실손보험료 최대 30% 인상될 듯 - 2015.11.25 서울신문
내년 1월부터 보험상품 가격 결정이 사실상 전면 자율화됩니다. 그동안 가격 획일화를 초래했던 각종 요율 규제가 전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 간 경쟁이 가열되며 다양한 상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보험상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실손보험료는 최대 30%까지 인상될 전망입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 고약한 집주인 만나도 안심… '전세 보험' 2兆 시장으로 성장 - 2015.11.26 조선일보
사상 유례없는 전세난 속에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전세 보험(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인기입니다. 전세 보험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임차 보증금(전세금)을 보장받고자 세입자 스스로 가입하는 보증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임대차 기간 중 임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세입자는 새집으로 이사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새로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며 버티는 경우, 보험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돌려준다. 보험사는 나중에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 치아보험, 건보·의료실비 비급여인 임플란트·틀니 보장 - 2015.11.26 이투데이
갈수록 치과를 찾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구강질환은 다른 질병과 비교해 훨씬 어린 나이에 발병할 확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따라서 치아관리는 치아가 건강할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치과 치료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전체 치료비 중 본인 부담률이 60%가 넘는 만큼 치아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인줄 알았더니 종신보험, '연금액 9,800만 원 → 5,900만 원' - 2015.11.26 머니투데이
생명보험사들이 지난 4월부터 경쟁적으로 내놓은 '연금전환 가능한 종신보험'이 일부 소비자에게 '연금보험'으로 잘못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가입을 원하는 소비자가 '연금' 기능만을 강조한 보험설계사 설명을 듣고 덜컥 가입하면 순수 연금보험 대비 보험금이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또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을 따로 가입한 것보다 경우에 따라서 600~700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운전자보험 빠르게 성장… 낮은 손해율과 높은 수익률 장점 - 2015.11.27 에너지경제
운전자보험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도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에 비해 손해율이 낮아 신상품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25일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1만2675건에 이르던 신규계약건수는 2013년 106만309건, 지난해에는 152만166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증가와 함께 운전자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높아지면서 가입 증가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지정된 요일에 따라 보장수준이 달라지도록 설계할 수 있고 부부운전자에 특화된 특약을 제공할 수 있는 등 소비자의 생활패턴에 따라 얼마든지 보장내용을 차등화해 맞춤형 설계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 '악' 겨울 찾아온 '뇌졸증', 보험금 지급 얼마나? - 2015.11.27 미디어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강추위에 출근하던 40~50대들이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후유증이 길어 비싼 치료비가 들 때 치료에 따라 보험금을 얼만큼 받을 수 있을 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6일 대한뇌졸중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매년 10만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원인 중 두 번째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뇌졸중이란 뇌혈관의 이상으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갑작스럽게 운동장애와 감각장애, 발음장애, 의식장애나 사지마비와 같은 뇌기능 이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이 되면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보험사기관련 소식
◆ 수억 보험금 타내려 사고후유증 조작 - 2015.11.23 헤럴드경제
억대의 보험금을 타내려 14년 전 장애를 최근 교통사고 때문인 것처럼 속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위조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2억3000만 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공문서 변조 및 사기미수)로 오모(32ㆍ여)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14년 전 입은 장애를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생긴 것처럼 꾸미기 위해 구급일지와 진료기록, 후유장애 진단서 등의 날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소식)◆ 경찰청·금감원 합동 '보험범죄 검거율' 확 늘었다 - 2015.11.23 아시아경제
금융감독원이 경찰청과 공조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체 보험범죄가 증가했다기보다는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보입니다. 20일 경찰청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월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한 '하반기 보험범죄 특별단속' 결과 검거건수가 798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491건) 대비 62.5% 늘어난 수치입니다. 적발 인원은 1738명, 적발 금액은 1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소식)◆ 중국집 배달원들이 교통사고 날조… 보험금 타내 - 2015.11.23 연합뉴스
있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꾸며내 가해자와 피해자인 양 보험금을 타낸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홍모(33)씨 등 중국음식 배달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홍씨 등 배달원 10명은 마포구 일대 중국음식점에서 일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보험사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보험금 1천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소식)◆ '무릎만 아파도 입원'… 12억 원 타낸 보험설계사 등 14명 적발 - 2015.11.27 연합뉴스
전북 익산경찰서는 26일 가벼운 질병에도 입원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최모(49·여)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7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1개 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뒤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 12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 대부분은 주부들로 무릎관절염이나 천식같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걸렸어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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