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가장 많이 온다는 대설도 지나고 앞으로는 더욱 추워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망년회 같은 연말 행사 스케쥴들도 점점 늘어가는 주이기도 한데, 이럴때일수록 더욱 감기 예방에 신경쓰는 한주가 되시길 바랍니다.그럼, 12월 둘째 주 KB손해보험이 지난주 보험업계 소식을 정리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11월 4주차 주간 보험 소식 http://kbistory.tistory.com/1595
보험업계 소식
◆ 장기 해외여행자보험시장 해마다 확대 추세 - 2015.11.29 한국보험신문
2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보 등 주요 손보사의 장기 해외여행자보험 보험료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장기 해외여행자보험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손보업계는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의 영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보니 유학원 등을 통한 가입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해당 상품의 판매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손해율도 높아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한의 진료, 실손보험 미적용 두고 논란 - 2015.11.30 이데일리
일반 국민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 한방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보면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2009년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외되면서 환자가 지는 진료비 부담은 더 컸는데, 연간 한의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약 1300만명. 이들의 진료 선택권과 의료혜택의 형평성을 위해 한의 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대리운전 사고, 12월부터 차주보험으로 보상 - 2015.11.27 세계파이낸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으로 우선 보상하고 대리운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운전자한정특약이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 소유주는 즉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며, 대리운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 자동차소유주의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리운전 업체도 자동차보험 대물 특약을 강화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가 車 보험 합리화' A to Z- 2015.11.27 문화일보
현대 쏘나타 운전자 A 씨는 최근 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 주차돼 있던 B차량과 부딪혔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A 씨는 B 씨의 차량을 확인하고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B 씨의 차량은 독일에서 온 수입 외제차. 범퍼를 교체하는 수리비만 1억 원이 넘고 동급 차량을 렌트해주는 데 하루 150만 원씩 총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A 씨가 가입한 보험의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최고 1억 원. A 씨는 B 씨에게 자비로 1억 원 가까이 지급했습니다. 그동안 A 씨처럼 고가의 수입차와 사고가 나면 ‘수리비 폭탄’을 맞기 일쑤였는데,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합동으로 지난 18일 A 씨와 같은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보청기 보험 적용 가능할까 - 2015.11.30 조선일보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은 지난 달 29일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유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7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보청기 구매 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보험료 빼돌린 설계사에 철퇴 - 2015.11.27 매일경제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ING생명의 보험설계사 5명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를 건의했습니다. 등록취소는 보험설계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현행 보험업법 제86조는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등록취소를 건의한 보험설계사들은 조만간 금융위에서 해당자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한 후 제재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 "1억 모아오면 수수료 5% 줄게"... 설계사 꼬드겨 '사기상품' 팔아 - 2015.11.28 한국경제
일부 보험설계사가 금융사기업체의 영업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고객 네트워크를 금융사기업체에 그대로 갖고 들어가면서 금융사기 규모가 빠르게 팽창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은행 창구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 인터넷 보험 판매 등으로 보험설계사들의 영업환경이 악화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 횡단보도 교통사고 과실범위는 고무줄? - 2015.11.30 헤럴드경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행자와 운전자의 과실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정답은 없지만 법원은 보행자의 옷 색깔부터 도로의 조명 상태까지 고려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례로 알아보는 교통사고 과실범위를 함께 알아봅시다. (교통사고 과실범위는 위 기사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발레파킹 맡겼더니 차량에 흠집이...손해배상은 어떻게? - 2015.12.01 아시아투데이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는 30일 “발레파킹을 맡기면 그때부턴 차의 지배권이 발레파킹 업체에 넘어가기 때문에 발레파킹 도중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차가 망가진 경우 모두 발레파킹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한 변호사는 “다만 업체로부터 차를 넘겨받을 때 차가 망가진 것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나중에 알고 따질 때에는 블랙박스나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증거가 없어서 손해배상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배상책임보험 '뜬다' ...5년간 계약 21만건 증가 - 2015.12.01 브릿지경제
화재나 사이버리스크, 환경오염 등 여러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이 뜨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각종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피해 보상에 대한 장치가 열악하다는 게 입증되며 사회적 인식이 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3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0~2014년) 전체 책임보험에 대한 계약건수는 2010년 56만5617건에서 2012년 68만160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77만560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 종신보험 가입자 10명 중 7명, '4년 내 해지' - 2015.11.30 한국금융신문외
미래에셋생명은 30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와 함께 진행한 보험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설문 결과, 보험 가입 후 한 번이라도 해지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7명이 해지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해지한 보험의 평균 유지 기간은 4년 미만이었는데, 특히, 종신보험 해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해지 이유에는 금전적 부담이 해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들은 주로 보험료가 부담스럽거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해지 사유로 들었습니다.
◆ "車보험 건수제 3년 전 도입했다" 사고 3건에 보험료 50% 인상 - 2015.12.03 머니투데이
보험사들이 사고 건수에 비례해 자동차 보험료를 50%까지 인상하는 '건수제'를 3년 전부터 이미 비공식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점수제'에서는 사고 심도에 따라서만 보험료를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보험사가 '가벼운 사고를 자주 내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인데, 최근 들어 할증기준(200만원) 이하 사고를 냈는데도 보험료가 크게 올라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가 급증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 보험조사원 자격증 도입 추진...업계 '갑론을박' - 2015.12.02 브릿지경제
보험사기를 전담 추적하는 보험조사원 자격증 제도 신설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를 전담 추적하는 보험조사원(가칭)을 설립하고, 보험조사원 민간자격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되는 보험사기를 막는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간 자격제도 신설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권력남용이 우려될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휴면보험금 찾기' 민·당·정 종합대책 추진 - 2015.12.01 이데일리
생명보험협회는 서울 중구 ‘휴면보험금 안내센터’에 새누리당 민생119본부 소속 국회의원들과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방문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이번 방문은 휴면보험금 환원 관련 업무를 점검하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관계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잠자는 국민의 재산을 찾아주기 위한 취지인데,그동안 휴면 금융재산 환원을 위한 안내 등을 진행했지만 조회시스템의 활용도가 미흡하고 접근방식도 산발적인 캠페인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휴면보험금 6조6000억원 정도를 환원했지만 아직도 1조6000억원 가량 휴면금융재산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 내년부터 추나·약침도 보험 적용, 한방보험 나온다 - 2015.12.04 머니투데이
반년 가까이 끌어오던 실손의료보험의 한방치료 보장 논란이 한방업계와 보험업계의 '극적인 합의'로 일단락 됐습니다. 양 업계는 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보험상품을 통해 내년부터 추나요법과 약침에 대해 보험을 적용키로 합의했습니다. 한의업계는 치료비를 표준화하는 한편 믿을 만한 통계를 보험사에 제공하고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2018년 중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약은 희망 보험사만 판매하지만 약관이 개정되면 모든 보험사가 한방치료를 보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 차 사고'과실비율' 결정 근거 운전자에 알려야 - 2015.12.04 비즈라이프
앞으로는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결정할 때도 운전자에게 결정 근거를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보험회사가 과실비율의 결과만 통보하다 보니 보험사끼리 ‘과실 나눠먹기를 한다’는 의혹을 샀는데 보험사들은 내년부터 ‘과실비율 안내 표준 스크립트’에 따라 결정 근거를 공개하고 불복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스크립트에는 해당 사고는 인정기준의 어느 유형에 해당돼 과실이 얼마가 나왔다는 내용,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제기해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비율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내용, 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손해보험협회나 법원에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기게 됩니다.
◆ 호텔 사장이 보험 사기 ···수면제 먹이고 감금까지 - 2015.12.03 KBS뉴스외
호텔 사장이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종업원이 사고를 내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를 바꾼 사실을 숨기려고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또 다른 직원에게는 수면제를 먹이고 감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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