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소식] 12월 2주차 (보험업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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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조금씩 들뜨는 것 같네요! 들뜨는 마음을 조금은 가라앉히고, 12월 셋째 주 KB손해보험이 지난주 보험업계 소식을 정리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12월 1주차 주간 보험 소식 http://kbistory.tistory.com/1601

보험업계 소식 

 

◆ '아이폰' 보험료 오른다 - 2015.12.7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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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대폰 분실·파손보험 보험료 책정 방식을 손본다고 합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휴대폰과 적게 들어가는 휴대폰이 같은 보험료를 내는 현재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였는데, 독특한 사후 서비스 정책으로 수리비가 높은 아이폰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원인불명 ·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 2015.12.7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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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을 맞아 각종 난방용품 사용 증가로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임차인이 운영 중인 점포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났을 경우 최종 법적책임은 누가 지게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인이 불명확한 만큼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임차물 보존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이 화재로 입은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인 미상의 화재 시 대체로 임차인이 화재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흐름인 점을 고려할 때 건물주(임대인)의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車 사고 조사절차 정형화 ' 보험업체 매뉴얼' 만든다  - 2015.1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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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분쟁을 유발하는 단초가 됐던 과실비율 산정 과정이 한층 투명해질 전망입니다.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절차를 투명화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과실비율 분쟁 예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과실비율 산정을 둘러싸고 보험사끼리 담합해 '나눠먹기'를 한다는 오해를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데, 자세한 '보험업체 매뉴얼'은 위 기사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치 14주 병원비 800만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타다 사고 보상은?  - 2015.12.7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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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이모(27)씨는 지난 10월 20일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자전거는 바로 서울시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10월부터 5개 지역에 배치한 공공자전거 ‘따릉이’였는데요. 바닥에 떨어지며 땅을 짚는 바람에 이씨는 왼팔이 부러져 골절과 인대 손상 등으로 전치 14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3주간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병원비는 800만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씨는 서울시의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공공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고 자전거 결함이 명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자전거에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대로 보상을 받으려면 이씨가 직접 자전거 결함을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따릉이 이용약관에는 ‘회원이 서비스의 결함으로 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을 경우 결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씨는 “사고가 나고 바로 입원했는데 내가 어떻게 기계 결함을 입증하느냐”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황당해했습니다.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따릉이가 이런 사고에 대비한 분쟁 예방 및 보상 구조는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대법원, "전치 2주 가벼운 부상 뺑소니 아니다"  - 2015.12.7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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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유모씨의 승합차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다 버스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 유씨는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 상태만 확인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화가 난 버스 기사의 신고로 유씨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특가법상 도주 차량, 즉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해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유씨가 사고를 낸 버스는 사이드미러 부분만 스치듯 긁힌 자국만 생긴 경미한 접촉사고였으며 버스 운전사가 2주 진단서를 냈으나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부상이어서, 뺑소니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가벼운 사고였더라도 승합차 운전자 유씨가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유죄라며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전산 심사 시스템 확대 · 보험금 대신 접수... 불편 최소화  - 2015.12.7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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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2015년 생명보험 NCSI 조사에서 지난해보다 2점 오른 76점으로 12년 연속 1위를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공동 3위였던 교보생명은 3점 오른 75점을 받아 지난

해 2위였던 한화생명(73→75점)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손해보험 조사에선 삼성화재가 지난해보다 2점 상승한 76점으로 1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으며,지난해 공동 2위였던 동부화재·현대해상·KB손보는 각각 2점 오른 75점으로 공동 2위를 유지했습니다.생보 1위 삼성생명은 보험 접수·심사·지급·사후 관리에 이르는 보험의 모든 절차를 고객 중심으로 바꾼 '고객 사랑 지급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전산만으로 심사를 끝내는 '전산 심사 시스템'을 확대하고 본사가 아닌 고객 창구의 직접 심사를 강화해 보험금 청구 당일 지급률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 "고객과 通하라"··· 동부·KB·교보 등 보험사 온·오프라인 소통 박차 - 2015.12.9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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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가 각종 보험계약 안내사항을 문자 메시지 대신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는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알림톡은 카카오톡을 통해 정보형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업 메시징 서비스로 쇼핑몰, 은행, 신용카드, 택배회사 등이 주문, 결제, 입출금, 배송, 멤버십 포인트 적립 등의 정보를 친구 추가 없이 전송합니다.
알림톡은 보험료결제/계약변경/보험가입정보 안내 등 정보성 메시지에 한해서만 발송되며 광고성 메시지는 보내지 않고 메시지를 받아보고 싶지 않다면 채팅방 상단에 있는 ‘알림톡 차단’을 눌러 기존처럼 SMS 문자로 받아볼 수 있어 소비자들은 필요한 정보만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 응급환자 아닌데 응급실 가면 내년부터 실손보험금 못받는다  - 2015.12.9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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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할 경우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응급환자가 아니면서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했을 때 내는 응급의료관리료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는데 기존 가입자는 해당되지 않고 개정안 시행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 중증외상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20% → 5%로 낮춘다  - 2015.1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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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중증외상환자도 이른바 4대 중증질환자(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질환)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진료비가 대폭 낮아진다고 합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개정 고시에 따르면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에 대해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5%로 큰 폭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받을 때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짊어지면 됩니다.

 

 

 

 

 

◆ 내년 실손보험료, 30대 男 11%· 女12% 오른다  - 2015.12.10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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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에 연령별로 작게는 7%에서 많게는 15% 이상 오른다고 합니다. 보험료 인상률은 남자 30대, 여자 6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50대·60대 여성이 연간 내야 할 보험료가 사상 처음으로 3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손보험 주 가입 연령대인 40대(자기부담금 10%·가입금액 입원 5000만원·외래 25만원·전 담보 가입시)의 경우 남자와 여자가 각각 평균 7.1%, 11.2% 인상된다. 남자는 올해 낸 보험료가 13만4970원이었다면 내년에는 14만4522원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자는 내년 보험료가 18만3148원으로 올해(16만4691원)보다 약 2만원 가량이 오르며 30대 인상률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10.9%, 11.9%에 달했습니다.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치료비서 민 · 형사상 책임까지 '안심' - 2015.12.10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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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은 자동차험보다 상위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11대 중과실 사고 보장 및 벌금, 상해보장, 형사책임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 선택 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발금 및 방어비용에 대해 보장이 큰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과거 형사합의금 보장담보가 없어지면서 표준화된 보장으로 생긴 보장 담보로 운전 중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시 한도 내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 건전성지표 '지급여력비율' 소폭 개선 - 2015.12.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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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 여력 비율이 올 3분기에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월 말 기준 보험회사(생보사 25곳 · 손보사 31곳) 지급여력 (RBC ·Risk Based Capital) 비율은 평균 284.8%로, 3개월 전보다 6.6%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RBC 비율은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보험업법에 10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고령화 시대, 노후 자금 걱정에... 20대도 60대도 "보험 들고 싶어요"  - 2015.12.10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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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사이 생명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결과로 보입니다.생명보험협회가 9일 내놓은 제14차 생명보험 성향조사 결과를 보면 생명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전체의 33.6%로 3년 전보다 13.6%포인트 늘었습니다.생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공적연금 개혁 이슈가 뜨거웠던 것도 소비자들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2016년 내 보험 뭐가 달라질까? - 2015.12.10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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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에 따라 상품의 형태나 가격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2016년은 보험업계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손의료 보험이 대폭 오를 전망이며,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반면 한방진료가 새롭게 실손보험에 포함되는 등 소비자가 챙겨야 할 변동 사항도 많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위의 기사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나이롱환자' 나가라! 입원보험금 줄인다 - 2015.12.1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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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은 '나이롱환자'를 양상하는 등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입원보험금 제도를 크게 손보기로 했습니다. '입원일당'이라 불리는 입원보험금은 상해보험, 건강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질병은 하루에 5만~15만원 정도, 암·성인병 등 특정질환은 15만~30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금감원이 지난해 적발한 나이롱환자 사례를 보면 일반질병 입원보험금만 하루 6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14개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입원보험금 한도를 현행에서 5만원 정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질병의 입원보험금 한도를 5만원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업계의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