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말 마지막 가을비인지 조금은 따뜻했던 지난 몇 주간과는 다르게 쌀쌀한 기운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기침감기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럴 땐 목 건강을 위해 아이스커피보다는 목에 좋은 따뜻한 모과차 한잔 어떠신지요? 11월 넷째 주 KB손해보험이 지난주 보험업계 소식을 정리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11월 2주차 주간 보험 소식 http://kbistory.tistory.com/1578
보험업계 소식
◆ 손보사 車보험 적자로 영업이익률 악화 - 2015.11.16 한국보험신문
"6월 말 2.75%로 2012년 대비 0.03%P 낮아져"
손보사들의 영업이익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보험 영업적자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012회계연도와 비교해 흥국화재는 해마다 영업이익률이 악화돼 올해 6월말 기준 2012년 대비 2.2%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반면 한화손보는 과감한 경영혁신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 등 주요 국내 손보사의 올해 6월말 기준 영업이익률은 2.75%로 지난 2012회계연도와 비교해 평균 0.03%포인트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교통사고발생률-車보험손해율 큰 지역差 - 2015.11.16 한국보험신문
"교통사고 발생률 최고 광주 6.7% 최저 제주 4.4%"
보험금이 지급되는 교통사고 발생률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6.7%)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는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89.5%로 전국 평균(79.6%)을 훨씬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보험개발원이 2014년 한 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대인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사고 발생률이 소폭(0.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손해율은 전국 평균 3.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사고 발생률은 운행차량이 사고를 일으키는 빈도를 의미하며, 분석대상 차량 집단의 기준과 사고의 종류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뉩니다.
◆ 눈먼 돈 '여행자 보험'… 선량한 가입자만 피해 - 2015.11.16 조선일보
주부 김모(38)씨는 얼마 전 중국 여행을 갔다 식당에 아이패드를 두고 나왔습니다. 도난 사건이 아니라 여행자 보험 청구가 어려워 낙심하던 차에 여행사 인솔자가 귀띔을 해주더랍니다. "요즘 보험사들이 여행자 보험금 청구할 때 현지 경찰 보고서 잘 안 받아요. 도난당했다고 목격자 경위서 써드릴 테니 여행자 보험금 청구하세요." 김씨는 서울로 돌아와 인솔자가 알려준 대로 '식당에서 도둑맞았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 보험사로부터 40만원을 받았습니다.
상당수 보험사가 작년부터 휴대품 도난 보험금 청구 시 반드시 제출토록 했던 '현지 경찰서 신고서'를 받지 않으면서 여행자 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도난을 당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김씨 같은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껑충 뛰었습니다. 2011년 54.3%, 2012년 51.7%, 2013년 50.5%로 50%대에 그쳤는데 지난해에는 71.6%로 급등했습니다.
◆ 자영업자, 보험 추가 납입 활용해 탄력적으로 노후준비 - 2015.11.16 한국경제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창업 업체는 949만개인데 이 중 793만개가 폐업해 자영업 생존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부도를 내거나 폐업한 자영업자 중 50대 이상 장년층이 10명 중 8명이라는 금융결제원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4050세대의 생계형 창업은 늘고 있지만 5년 후 창업 생존율은 음식점 자영업은 17.7%, 도소매업은 26.7%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은 반퇴 사회를 살아야 하는 중장년층에 노후 대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기도 하고, 2030 미생들이 한 번쯤 꿈꿔보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계가 보여주듯이 자영업은 성공을 논하기도 전에 생존부터 걱정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 100세 시대 행복수명 늘리려면 30대부터 준비해야 - 2015.11.17 파이낸셜뉴스
"생보사회공헌委 캠페인 '100세 시대, 행복수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펼치고 있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100세 시대, 행복수명 캠페인'이 노후 준비를 앞둔 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 2007년 11월 생명보험협회와 18개 생명보험회사가 구성한 위원회로 생명보험업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수명은 생물학적 관점의 수명과 건강의 개념을 더한 건강수명을 넘어 궁극적인 삶의 가치인 행복에 수명의 개념을 연결한 용어로 나와 가족 모두가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위원회는 이 캠페인을 통해 행복수명의 3요소와 부합하는 가족의 행복, 건강한 삶, 든든한 노후소득 등 생명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통해 노후의 행복한 삶과 고령사회의 사회안전망이 형성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튜닝차로 고의 사고 낸 뒤 보험금 수천만 원 가로챈 6명 검거 - 2015.11.18 뉴스1
"지인들과 짜고 일부러 사고…미수선수리비 등 5200만원 가로채"
튜닝 차량을 이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튜닝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차량을 파손한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33)씨를 구속하고 박모(3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친구와 친척, 지인 등과 짜고 튜닝 차량을 이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 수리비와 대인합의금 등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총 5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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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여행업은 충격, 보험업계는 분주 - 2015.11.18 한국보험신문
"파리행 항공기 '노쇼' 늘고, 여행 취소·변경 문의 봇물, 해외여행자보험 상담 증가"
파리 연쇄테러사건이 국내 항공·여행 업계에 직격탄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여행자보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은 크게 늘어나고 있어 보험업계는 분주한 모습입니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파리행 비행편은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파리 이외의 유럽 지역과 미주, 동남아 노선 등에서는 예약률과 탑승률 변동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파리행 노선에서 탑승객이 결제 후 공항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는 평소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테러사건은 여행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이번 주 파리로 향하는 신혼여행 상품 계약 50건 중 20건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고객은 도착지를 유럽의 다른 도시로 변경했습니다.
└(관련 소식) ◆ 테러로 인한 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나? - 2015.11.18 쿠키뉴스
파리 테러 이후 인천공항 카운터의 여행자보험 가입자 수가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테러 여파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가입률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게 사실입니다. 테러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업계는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손해보험 표준약관을 보면 보험금 지급 주요 면책 조항에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사변, 폭동, 지진, 해일은 명시돼 있지만, 테러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테러는 일반 상해처럼 우연한 사고로 분류된다는 것이 업계 통설입니다.
◆ 실손보험 의료비 전문심사기구 설립 법안 추진 - 2015.11.18 의협신문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하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전문심사기구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돼, 실손보험 보상 의료비 심사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정무위원회)은 실손보험이 보상하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전문심사기구 설립과 금융감독원·보험업계·의료계· 공익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손의료보험정책조정협의회'를 설립해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책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 보험가입은 0.1% 불과 - 2015.11.18 이데일리 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1∼2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도 늘고 있지만 국내 반려동물보험 시장 규모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17일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반려동물의 양적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국내 반려동물은 1000만 마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지난해 반려동물의 보험가입률은 0.1%에 불과합니다. 삼성화재와 롯데손보 등 일부 회사만 반려동물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판매 건수는 1641건에 불과했습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보험사들이 반려동물보험을 활발히 출시했으나 높은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부분 철수했다”고 말했습니다.
◆ ‘보험 직구’시대… 70조 움직인다 - 2015.11.18 동아일보
보험료와 혜택 등이 다른 보험 상품을 한 곳에 모아 비교해 보고 곧바로 보험 가입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30일 처음으로 문을 엽니다. 일종의 인터넷 보험쇼핑몰로 이곳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등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보험상품 6종이 판매됩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등 여러 보험상품의 보험료, 가입조건 등을 비교하기가 수월치 않아 똑같은 보험사 상품을 계속 갱신 계약하는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보험슈퍼마켓에서 가입조건을 비교해 볼 수 있어 보험사를 옮기는 소비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30일 시행된 계좌이동제가 은행권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보험슈퍼마켓은 보험업계를 뒤흔들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살짝 긁힌 범퍼 왜 바꿔요, 칠 해서 쓰시죠 - 2015.11.19 중앙일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뒤범퍼가 살짝 긁힌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피해차량 차주는 범퍼 교체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에 따라 범퍼 커버만 살짝 긁히거나 찍힌 정도면 도장·판금 방식으로 수리하는 게 원칙이 됩니다. 또 대부분 수입차의 자기차량 보험료가 15% 오르고, 사고 수리 기간 동안 보험사에서 지급받는 렌트(대차)비는 크게 줄어듭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 ◆ 외제차 보험 합리화 방안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 2015.11.19 국민일보 외
정부가 18일 외제차 등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내년부터 최고 15% 오르고, 사고에 따른 대차(렌트) 지급기준이 현행 ‘동종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바뀌는 게 골자입니다. 사고 발생 시 외제차의 비싼 수리비와 렌트비로 일반 국산차 운전자의 보험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외제차 등 1억원 넘는 차량이 급증한 이후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점을 감안할 때 올바른 개선 방향입니다.
◆ 나이롱환자 귀신같이 잡아내는 '마디모'의 존재감 - 2015.11.19 아시아경제
직장인 안모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과 살짝 부딪쳤습니다. 가벼운 사고였지만 피해 차량 차주인 이씨는 목과 허리의 통증이 있다며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통증을 느낄 만큼 부상이 있는 충돌이 아님에도 이씨는 강하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안씨는 사고 신고를 접수했고 보험회사는 이씨에게 치료비를 보상했습니다. 안씨는 피해자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했지만 이씨는 추가로 합의금까지 요구했습니다. 처음 사고를 낸 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던 안씨에게 지인은 '마디모' 프로그램을 알려줬습니다. 안씨는 경찰에 마디모를 신청했고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을 통해 '사람이 다쳤을 정도의 충격을 준 사고는 아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줄 필요가 없어졌고 보험사는 이씨에게 지급한 치료비를 다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디모가 '나이롱 환자'를 골라낸 셈입니다.
◆ "실손보험 의료비 과잉청구 안 돼"…외부기관 심사제 추진 - 2015.11.19 연합뉴스 외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를 외부 전문기구가 심사토록 해 과잉진료를 막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비급여 의료비란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항목으로 실손보험은 이 항목에 대해 90%까지 진료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급여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지만, 비급여항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헙업계는 비급여 진료비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진료비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자동차 보험 할증·할인 '점수제' 유지한다 - 2015.11.20 서울경제 외
"중소·상공인 부담 증가 우려에 '정책 그대로… 업계 자율 선택'"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할증 기준을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전환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보험산업 자율화' 방침에 역행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중소기업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은 기본적으로 점수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건수제를 도입하면 일반 차량에 비해 운행률이 높고 경미한 사고 건수가 많은 중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간담회 참석자의 우려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임 위원장은 다만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건수제를 선택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소식) ◆ 車 보험료 '건수제 전환' 철회에 보험업계 '당혹' - 2015.11.20 연합뉴스 외
"현장혼선, 보험사에 불리"…당국 '엇박자' 지적도
금융당국이 19일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를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1년여 만에 백지화하자, 보험업계는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겉으로는 "상황을 지켜보며 이후 계획을 세우겠다"며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업계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완편보험'을 아시나요 - 2015.11.20 중앙일보
얼마 전 중국에서 영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인이 ‘완편보험(完片保險)’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상대방은 필자가 보험전문가라 생각하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단어라 당황했습니다. 이후 부랴부랴 알아보며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완편보험은 중국에서 영화 제작부터 극장 상영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제작중단 등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었습니다. 서구에선 영화종합보험(Film insurance)으로 불립니다. 영화제작에 따른 각종 리스크를 분담해 낮추고, 흥행 실패시 손실까지 보장해 영화 한 편이 무사히 만들어져 상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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