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와 보험사의 SOC사업 투자 확대

SOC사업이란?

SOC사업이란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을 뜻하는 말로,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합니다. SOC투자는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므로 개인이나 사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SOC 사업추진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ㆍ양도 후 운영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함께 해당 연도 시설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일정 기간 인정

 

✽BOT (Build-Operate-Transfer, 건설ㆍ운영 후 양도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 소유권에 대한 인정을 주며 기간 만료 시에는 시설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BOO (Build-Own-Operate, 건설ㆍ소유 운영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연도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

 

✽BLT (Build-Lease-Transfer, 건설ㆍ리스 후 양도방식)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주무관청에 빌려준 뒤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을 관청에 넘기는 방식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시설 정비 후 운영권 위탁방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기존 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얼마 간의 기간 동안 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

 

✽BOO (Rehabilitate-Own-Operate, 시설 정비 후 소유권 인정방식) 

기존의 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연도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

 

금감원의 SOC투자 확대 정책

최근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해외 SOC사업 투자에 적용되고 있는 위험계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위험계수란, 투자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위험계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보험사가 투자실패에 대비해 미리 쌓아야 하는 자본 규모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은 위험계수가 높았기 때문에 위험계수가 줄면서 보험사들이 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오는 6월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보험사들은 대체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소식은 보험사들이 SOC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SOC사업은 보험사에게 안성맞춤인 투자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듀레이션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기에 더욱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국내 대형 보험회사들이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에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등 국내 SOC사업에도 활발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금감원의 결정은 더욱 적극적인 해외 SOC투자의 포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