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는 누구의 책임일까? AI설계 업체? 보험회사?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 덕분에 이젠 운전자 없이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를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업계의 최대 화두이며 2020년에는 실제 출시가 가능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2월 관련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편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의 윤리 문제는 여전히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고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여러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트롤리 딜레마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한다면, 소수가 다수를 위해 희생되는 것에 대한 도덕적 견해를 묻는 윤리학적 실험입니다. 대다수는 일반적으로 10명의 목숨을 위해 1명의 희생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의 50%가 이런 공리주의 원칙으로 설계된 자율주행차를 사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바꿔 생각해본다면 다수의 보행자를 위해 탑승하고 있는 나와 가족들이 희생될 수도 있다면, 자율주행차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더 깊이 생각해본다면, 만약 내가 탑승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로 인해 보행자가 다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런 가정 하에 자동차의 선택을 설계한 AI업체인가, 탑승하고 있던 본인이나 가입한 보험회사인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AI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AI업체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설계에 난항을 겪을 것이며, 아무 선택도 하지 않은 탑승자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것도 모순이 존재하며, 보험회사가 책임지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손해액과 보험료를 산정해야 할지 모두를 이해시킬만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결국 사고를 발생하게 만드는 주체가 AI라면 앞으로는 보험계약을 AI 설계업체와 하게 될까요?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자율주행차, 생각만 했던 편리함을 실제로 겪을 수 있음에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풀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개인마다 생각하는 도덕적 견해는 모두 다르므로 여러 가지 주장이 존재하게 되며,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가령 내 차에 있는 내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면, 내 선택은 옳지 않은 선택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선택이 윤리적이지 않았다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 또한 완벽한 답은 없으며 그저 자신의 윤리적 기준과 판단으로 발생하게 된 사고는 자신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처럼 공용화될 AI의 도덕적 견해는 어떻게 정해야 하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과연 공리주의의 최대다수 최대행복이 최선의 답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