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노동 기본권 인정과 고용·산재보험 의무화에 대한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추진이나, 보험 약관 장해등급분류표 개정 등 새로운 변화들이 눈에 띕니다. 보험업계의 변화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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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전하면 보험료도 내려간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다양한 할인특약을 이용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자녀할인 특약을 받을 수 있고, 과속과 신호 위반 같은 경력이 2년간 없는 무사고 운전자에게도 보험료를 할인해줍니다. 평소 운전을 별로 안 하는 분들이라면 마일리지 특약을 챙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제 동네 의원도 피해갈 수 없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를 현행 병원급에서 동네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확대로, 의료기관의 비용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모든 계좌를 한 눈에!
내년 하반기에는 은행부터 보험, 저축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에 개설한 자신의 모든 계좌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내 계좌 한눈에’ 코너에서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소비자들이 여러 사이트를 일일이 조회하지 않고 한곳에서 자신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장기간 방치된 휴면 계좌에 잠자고 있는 예금도 바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장해등급분류표가 달라집니다!
생명ㆍ질병ㆍ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등급분류표가 12년 만에 개정됩니다. 보험업계는 지난 2005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장해등급분류표의 미흡한 점을 보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해등급분류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장해등급분류표 최종 의견을 엄격하게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암보험, 이제 생활비까지 드려요!
보험가입자가 암에 걸렸을 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생활비 암보험'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습니다. 생활비 받는 암보험이 최근 주목받는 이유는 암 생존율이 높아지고, 암 치료비 중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과실 화재라도 손해배상 책임 없어!
건물 임차인의 과실로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도 임차 외 부분까지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임대인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빌린 건물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진리스크,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할까?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발생이 잦아지면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내진설계 비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된 비율이 30.3%이고 공공시설물도 40.7%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내진 성능이 갖춰지지 않은 민간건축물이 대다수인데도 지진담보특약의 가입자 숫자는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 등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가운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진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오프라인 보험사
보험사들의 오프라인 점포가 줄고 있다. 보험업계 총 점포수가 최근 4년 새 1000개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는데다, 온라인·모바일 중심의 비대면채널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영업지점 축소·통폐합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점포 감소 추세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51만 보험설계사 노동 3권 보장 '양날의 검'
51만여 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가 금융권의 대표적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입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노동 기본권 인정과 산재보험 의무화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부당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과 "결국 보험사 비용 증가로 보험업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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