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와 처리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와 처리

자동차 운전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많은 분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떠한 교통사고든지 합의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및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평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많은 행동이 11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및 지시위반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전투경찰, 의무경찰, 모범운전자, 헌병 포함)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운전한 경우와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지 않고 위반했을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 위반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 외에도 차체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 물고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타차에 의해 추돌 당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을 한 사고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평가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도로 등에 임의로 설치한 중앙선, 즉,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치한 중앙선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였더라도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10km 이상~20km 미만으로 초과한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로 보지 않고 현저한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실상계 과정에서 불리하므로 속도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사고는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보행자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기간에 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종별에 위반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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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여 1ℓ 당 0.05mg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거나,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BAL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앞지르기 위반

왼쪽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거나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교차로, 도로의 경사진 곳, 혹은 터널 안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는 모든 차는 그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에 건너야 합니다.

인도돌진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개문발차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로 문을 연 상태에서 차를 세우거나 출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보호구역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기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초과 속도로 운전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아이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특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1)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 2년 이하의 금고 도는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

3) 행정적 조치 : 운전면허정지처분 벌점처분 범칙금 부과

4) 피해자의 병원비와 피해보상금은 보험사에서 해주지만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직접 부담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소한 행동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