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소식] 10월 4주차 (보험업계소식)

▷▷ 10월 3주차 주간 보험 소식 http://kbistory.tistory.com/1951

보험업계소식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http://www.pixbay.com) / 저작권자 :edar,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출처 안 밝혀도 됨)

◆ 저소득층 실손보험료 할인 확대…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까지 – 2016.10.25 경향신문 외

 

☞ 기사 원문 보기 CIick

 

앞으로 저소득층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당국이 지금까지 가입시기에 따라 제한을 뒀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실손보험료 할인 혜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할인금도 소급 적용해 돌려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2014년 4월 이후 보험 가입자에게만 제공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실손보험료 할인 혜택이 표준화 실손보험 도입 이후인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까지로 확대된다.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http://www.pixbay.com) / 저작권자 :Unsplash,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출처 안 밝혀도 됨)

◆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가입자에 설명의무 대폭 확대 – 2016.10.27 파이낸셜뉴스

 

☞ 기사 원문 보기 CIick

 

지난 1일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이 소비자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대폭 확대하는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시 계약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농락하는 모집인을 보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계약은 약관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험회사 측의 설명이 중요한데,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상세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며 "보험회사의 의무설명사항 확대로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http://www.pixbay.com) / 저작권자 :MichaelGaida,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출처 안 밝혀도 됨)

◆ 차량 사고 과실비율 분쟁 급증… 연 평균 14% 증가 – 2016.10.28 아시아투데이 외

 

☞ 기사 원문 보기 CIick

 

자동차 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전년동기대비 100% 이상 증가했고, 공신력 있는 과실비율 인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사고 당사자들에게 배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보험금과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또 사고정황 관련 공신력 있는 증거 부족으로 사고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하고 번복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과실비율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과실비율 분쟁 증가는 분쟁조정 비용 등 사회적 비용 증가와 과실상계제도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