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소식] 10월 1주차 (보험업계소식)

▷ ▷ 9월 5주차 주간 보험 소식 http://kbistory.tistory.com/1938

 

 

보험업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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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특별법 내일부터 시행… 벌금 5천만 원으로 상향 – 2016.10.04 연합뉴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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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핵심은 보험사기범이 일반 사기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범은 사기죄로 처벌받아왔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따로 구분해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상습 보험사기범이거나 보험사기 금액이 클 경우엔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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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5~10% 오른다. – 2016.10.04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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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이달에 예정이율을 인하한다. 생보사들이 예정이율을 인하하는 것은 저금리 탓이 큰데 이에 따라 이달 이후 이들 생보사에서 보장성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들은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생보사들이 예정이율을 인하하면 고객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낮추면 보험료는 5∼10%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사들이 예정이율에 맞춰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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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배상책임 – 2016.10.0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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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이란 이럴 때 대비한 손해보험의 특약조항을 일컫는다. 제조물 또는 영업 배상책임보험처럼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인 이 보험은 남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법률상의 모든 배상 책임을 최고 1억 원까지 보상해준다.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TV 또는 휴대폰을 파손시킬 경우 치료비와 수리비를 대신 물어준다. 심지어 우리 집 배관이 터져 아랫집을 침수시키거나 집 베란다에서 떨어진 화분에 맞아 다친 사고까지 책임진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고의나 폭행·구타에 의한 사고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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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100세 보험 시대 – 2016.10.05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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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장수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길어야 80세까지 의료비, 치매 간병비 등을 보장하던 보험 상품들이 100세 보장으로 속속 전환하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 100세 만기 장기보험상품은 한두 개밖에 찾아볼 수 없었다. 100세 만기 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은 해당 상품이 '갱신형'인지 '비(非)갱신형'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100세 만기 상품의 경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도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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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심사 활성화로 고령층 장기손해보험 가입 증가" – 2016.10.06 연합뉴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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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들이 유병자·고령자 간편심사보험의 판매를 활성화하면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장기손해보험 가입률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계약 심사를 완화해 만성질환 등 질병이 있어 보험가입이 어려운 이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간편 심사 상품과, 고지항목·대상기간을 축소한 간편 고지 상품이다. 보험개발원은 이런 상품이 새로운 영역인 만큼, 실적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를 조정하는 갱신형 상품으로 운영하거나 계약관리 단계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보험사들이 리스크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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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등 사망보험 지급액 오른다. – 2016.10.06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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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 사망 시 지급받는 장례비가 최대 2배 인상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지급받는 장례비가 법원 판례, 평균 장례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금융당국이 받아들인 결과다. 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 300만 원인 장례비 지급액을 400만~6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