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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상 상식] 파란불이 깜빡일 때 건너다 빨간불로 바뀌어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은?

 



 

실생활에 유용한 상상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미난 카툰을 통해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가 보시죠!

신나2

 




 



 

입사 후 처음으로 회의 준비를 맡게된 석기 씨!

여러모로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발표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밤 늦게까지 회의를 준비하던 석기 씨는 늦잠을 자고 말았어요. ㅠ.ㅠ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슬퍼2


부랴부랴 서둘러 집을 나선 석기 씨!

 부장님께 깨지지 않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립니다. ㅜㅜ


 

 

땀방울이 휘날리게 달려온 가여운 석기 씨.

파란불이 깜빡이고 있는 횡단보도를 무리하게 건너다 그만,

빨간 신호로 바뀌어 출발한 승용차에 충돌하고 말았어요.

엉엉

 

 


여기서 문제!

 

 


파란불이 깜빡일 때 뒤늦게 건너다 빨간불로 바뀌어 사고가 난 경우.

차량 운전자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을까요?


????????


 

 




◆ 정답은, '형사처분 받지 않는다'입니다!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는 곳은

보행자신호가 파란불일 때만 횡단보도로 인정되고 빨간불일 때는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행자 신호 파란불에 건너다 사고를 당하면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위반과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지만,

보행자신호 빨간불에 건너다 사고가 나면

이미 횡단보도 성격이 상실되어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11대 중과실 사고에 따른 형사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11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 외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운전자의 과실 부분은 따져봐야겠죠? :)


 

횡단보도를 건널 때

파란 불이 깜빡일 때는 다음 신호를 기다리며,

운전자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 후

운행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시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ㅎ

좋은 하루 되세요!

 

홧팅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