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상 탐구생활은 택시 교통사고와 승객, 그리고 구상청구에 관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지나치시면 안 돼요!
앞서 많은 사람이 문의하듯,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상 상식이랍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 카툰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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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님의 진급 축하 회식이 있는 날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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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마음으로 술을 왕창 마신 부장님, 곤드레만드레가 되셨어요~
과음한 부장님을 안전히 보필한 후, 문대리도 이제 집가려고 택시에 승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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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님과 오순도순 덕담을 나누며 집에 가던 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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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나! 앞에서 중앙선을 넘은 화물차가 다가오는군요..
다, 다, 다가오다가 쿵! 이런, 박고야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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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병원에 입원한 택시 운전기사, 문안 온 동료와 사고 경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블랙박스에도 찍혔다시피, 운전기사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입증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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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고를 냈던 화물차가 보험가입이 안 돼 있던 대포차라고 합니다!
운전기사는 노동조합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어서 다행히 보상 받을 수 있다지만,
문대리의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보상 받는다면, 택시회사 or 화물차 회사?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천천히 살펴볼게요 ~
우선, 택시를 타고 가던 중에 쌍방과실로 택시와 화물차가 사고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택시의 승객은 치료비 등 피해를 택시의 보험사와 화물차의 보험사로부터 양측의 과실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쌍방과실이란,
상대방과 서로 부주의나 태만으로 인해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일을 말합니다.
즉, 택시가 50%, 화물차가 50% 똑같이 잘못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만약 택시가 30%, 화물차가 70%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은 과실이 더 많은 화물차의 보험사로부터 100%를 보상 받고,
화물차의 보험사는 택시의 보험사에 30%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를 "구상청구"라고 합니다.
* 구상청구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나 급부(채권의 목적)를 요구하는 일의 내용이나 규모, 실현 방법 따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리저리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승객은 잘못이 더 큰 화물차 보험사로부터 100% 보상을 먼저 받고, 화물차는 택시 보험사에게 대신 청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실이 더 많은 화물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은 화물차의 보험사 대신 택시의 보험사로부터 100%를 보상 받으면 됩니다!
이후 택시의 보험사는 화물차의 운전자 혹은 차주에게 구상 청구를 할 테니까요. :D
그렇다면 문대리의 경우처럼 택시는 전혀 과실이 없고 화물차의 과실이 100%인 상태라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대리는 택시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택시의 보험사는 위의 상황처럼 똑같이 화물차의 운전자 혹은 차주에게 구상청구를 하면 되니까요!
물론, 택시의 보험사가 화물차의 운전자 혹은 차주에게 실제로 청구한 비용은 받을 수 있을지는
택시의 승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택시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택시의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지 못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
그러나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닌 한
승객은 그 승객이 타고 있던 차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그 차의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단,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더 다쳤거나 승객의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100%를 보상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승차할 때는 안전벨트 착용하는 것, 잊지 마세요.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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