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을 키운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상식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이름은 ‘멍구’입니다. 이름하고 생김새랑 잘 어울리나요? 아직 2개월 된 아가랍니다. :)

최근에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네트워크에서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접하고 애완견을 키우려는 사람이 급증하였는데요. 오늘은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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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메지 않은 강아지들이 도로를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처럼 교통량이 많은 도시라면 금방이라도 사고가 날 것만 같네요! 운전자와 강아지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특수 불법행위로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란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점유자나 보관자가 대신 책임을 져야 함을 명시한 법 조항입니다. 이때, 타인에게 준 손해란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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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 행동하다가 차량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제가 강아지한테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을 하다가 강아지가 도로에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급히 우회한 차량이 전봇대에 부딪혀 크게 손상을 입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상황에서는 주인이 목줄을 채우지 않았고 강아지에게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점유자의 책임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강아지의 주인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상황뿐만 아니라 강아지와 차량 둘 다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주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과실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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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8월, 회사원 서 모 씨의 애완견이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 다른 개를 갑작스럽게 물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물린 개의 주인은 놀라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 모씨는 "애완견이 사람을 직접 공격한 게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목줄을 묶고, 줄이 잘 묶여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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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는 애완견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로는 잠깐의 방심이 1차 사고는 물론 2차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내 애완동물을 위해 그리고 타인을 위해 공공장소에서는 항상 조심, 또 조심하는 습관을 가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