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스마트폰 앱 알아보기!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http://www.picxabay.com) / 저작권자 ddswayne85, 상업적용도로 사용가능

교통사고 발생율 1위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율 부문) 매년 교통사고 사고율이 증가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고율이 높은 만큼, 교통사고의 사례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협회가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해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출시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앱’은 전문가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해서 2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인용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사례 가운데 160여개의 사례를 엄선하여 찾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것이고, 전문가용은 그보다 더 많은 사례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판례와 분쟁조정사례 등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 진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실제 사고시 과실비율은 현장의 상황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상황과 비슷한 유형의 사례로 참고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주로 책자로 배포되어 보험사 직원을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손해보험협회가 출시한 이 앱을 통해 일반인들도 정보의 접근성이 좋아져 불필요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케이션을 다운받아 실행해보니, 사고 유형이 ‘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 대 이륜차’, ‘차 대 자전거’, ‘고속도로’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아주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해당 교통사고 사례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유형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유형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더욱 구체적인 단계로 구분이 되어서 실제의 다양한 사고 유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고 유형을 동영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고요!

 

 

같은 사고라도 할지라도, 당사자의 상황(차량의속도, 접촉 각도, 선집입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앱은 하나의 사례에서 여러 케이스를 두고 기본 과실을 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도표해설 목록을 선택하면 더욱 상세하게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고 유형에 대해서 어떤 자동차 법이 적용되는지, 이 상황에서는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등의 법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앱에서 참고용으로 제시하는 과실비율 외에도 본인이 법을 해석하여 직접 과실비율을 산정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판례와 분쟁사례를 근거로 만들어져서 이 사고유형의 판례도 제시하고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자동차보험은 가입하고 있지만, 운전자보험은 잘 몰라서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요. 자동차보험이 본인의 차량의 소유와 사용 및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 소유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말 그대로 운전자를 위해, 사고로 인한 합의나 법적비용과 벌금 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운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것은 KB손해보험 홈페이지(http://www.kbinsure.co.kr/CG301040001.e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사고율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앱’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