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나이롱 환자를 판별해내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마디모(MADYMO)

'MAthematical DYnamic MOdels'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네덜란드 응용과학기술 연구소에서 개발한 교통상해사고 감정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고당시의 동영상, 노면흔적, 차량의 파손상태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의 충격이 탑승자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를 평가합니다.

2014년 5월 3일, 황금연휴에 가족들과 멋진 시간을 보내려고 운전대를 잡은 A씨. 집을 떠나 골목길에서 택시를 추돌하는 경미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우리 가족들은 전혀 다친 데도 없는데 사고 당일 택시기사는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너무나 억울하다며 담당 LC에게 전화를 거는데….

위 이야기처럼 전혀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었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치료를 받는 속칭 '나이롱 환자'를 주위에서 많이 보았으며, 겪어본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진단서만 제출하면 가해차량 운전자는 사고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행정처분까지 부과되는 관행으로 인해 가해차량 운전자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처리를 진행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가짜 환자에 대해 경찰에서는 보상만을 목적으로 제출되는 진단서에 대해 마디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밝혀 불필요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관행을 일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보험사에서도 경찰 신고, 진정서 제출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가지 경우와 유사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과수에서 마디모 프로그램 진행 시 부상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가 대부분 불인됩니다. 아래와 같은 사고가 발생 시 운전자는 경찰에 정식 신고하여 경찰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면 됩니다.

인과관계 부정의 대표적 유형

1) 10km 미만의 후미추돌 사고

2) 후사경끼리 부딪히는 사고

3) 후진 중 언덕에서 살짝 미끄러지는 역돌 사고

4) 변형의 깊이가 1cm 미만인 측면 충돌

마디모 프로그램 LIG손해보험 활용 사례

사례1 경찰 접수 전 청구 포기

2014년 2월 19일 자차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던 중 상대방 차량과 접촉한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담당자 및 피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마디모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경찰에 신고한다고 안내하자 피해자는 대인담보에 대해서는 청구 포기함.

사례2 경찰 접수 후 청구 포기

2014년 3월 5일 자차가 경미하게 대차를 후미추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OO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피보험자는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피해자에게 마디모 프로그램을 안내하자 피해자는 대인처리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본인이 치료비를 지불하고 퇴원함.

사례3 경찰 접수 후 마디모 진행하여 대인 배제

2014년 2월 10일 자차가 경미하게 대차를 후미추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고 당일 입원. 피보험자는 대인 부상 부분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 후 담당 경찰관에게 국과수 마디모 프로그램 진행을 요청. 2014년 4월 국과수 감정결과 본 사고와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불인정되어 피해자는 입원 치료비 35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사고 종결함.

사례4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 사기 약식기소

2013년 8월 자차 후진 중 대차와 접촉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는 이틀 후 OO정형외과에 입원. 자차 운전자는 억울하여 경찰 신고 후 마디모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대인 인과관계가 불인정되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자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청. 이에 당사 조사실장은 A경찰서에 피해과장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결국 B지검에서 ‘사기’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200만 원의 벌금을 처분 받음.

마디모 처리 프로세스 및 준비물

피보험자 준비물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신청 소요시간: 경찰서에서 2시간 정도 소요)

인과관계 불인정 시 경찰 조치

피해자 진단서 미인정, 가해운전자의 대인 관련 벌점 및 과태료 미부과

마디모 프로그램 진행 시 필요자료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고해상도의 사진 필요)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동영상 (확보 시 인과관계 불인의 결정적 단서, 미확보 하더라도 진행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