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소식] 6월 3주차 (보험업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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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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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도 車 등급평가 참여… 보험료 내릴 듯 – 2016.06.13 동아일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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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와 폴크스바겐에 이어 수입차 업계 1위(올 1분기 기준)인 메르세데스벤츠도 차량 등급평가를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폴크스바겐 신형 파사트의 보험료는 차량 등급평가를 거치면서 이미 20% 싸졌고 벤츠 운전자의 보험료도 지금보다 20% 이상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수입차들의 잇단 보험료 인하는 고가(高價) 자동차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외제차 보험료가 내려가면 주춤했던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어 국산차와의 판매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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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도 도로 정비 안 한 정부 10% 책임" – 2016.06.13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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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라도 도로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국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김소영 판사는 자동차 보험사가 도로 관리자인 정부를 상대로 "가드레일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가 커졌다"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에 보험금의 10%인 2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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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보장범위 축소한 뒤 병원 외래이용 줄어" – 2016.06.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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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은 그 결과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축소된 이후 가입한 이들의 외래진료 이용횟수와 외래진료 의료비, 입원이용 횟수, 입원일수 등에서 보장범위 축소 이전 가입한 이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 축소가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보장은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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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40% 절감… ‘실속’ 실손보험 나온다. – 2016.06.14 중앙일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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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상품 구조가 내년 4월 확 바뀐다. 지금처럼 거의 모든 의료 서비스를 포괄하는 ‘만능 보장형’ 실손보험은 판매가 중단된다. 대신 ‘기본형+다양한 특약’ 구조의 신상품이 나온다. 1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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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많던 '환경배상책임보험' 출시, 이달 내 의무가입 – 2016.06.16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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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NH농협손해보험·AIG손해보험 3사가 지난 13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하 환경책임보험)을 출시했다.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이달 말까지 의무적으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피해 입증이 어렵고 막대한 소송 비용이 들어가는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을 감안해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사고 기업들이 피해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등의 후폭풍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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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 피해도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이 될까? – 2016.06.16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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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테러 위협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여행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여행자 보험 가입이 안될 수도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1~4단계인 여행경보 단계 중 3~4단계인 경우, 보험사에 따라 여행 보험 가입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행 보험은 여행 전 각 보험사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고 여행 당일 공항에서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즉시 가입이 가능한 서비스도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