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험’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이모저모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평균적으로 약 1억 원의 의료비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만들어진 상품이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우리나라 3명 중 1명은 가입했다고 하여 ‘국민보험’ 또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손보험이 갑자기 인상되어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오늘은 실손보험을 바르게 이해하고 최근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궁금했던 이모저모를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1. 실손보험은 무엇이고, 꼭 가입해야 할까요?

병원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되는데, 이는 건강보험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따라 나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급여의 경우에도 일정 비율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실손보험을 가입했다면, 특정 질병 발생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급여 외에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 중 80~90%를 보상해줍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60% 정도였기 때문에, 불안한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비해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Q2. 최근 실손보험료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실손보험료가 증가한 이유는 손해율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보험에 비해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여 인상률이 높기도 했지만, 이는 일부 병원의 비급여 항목 위주의 과잉 진료와 일부 환자들의 악용 사례 탓이기도 합니다. 가격에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가입자게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의료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과잉 진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가 약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수의 비급여 ‘의료 쇼핑’을 한 가입자로 인해 손해율이 올라가면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Q3. 실손보험료 폭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인지한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적정부담과 적정급여 체계의 필요성에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도 병원에 덜 갔거나 보험금을 덜 청구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진료 비용의 현황을 조사하고,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등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Q4. 2017년, 내년에는 실손보험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내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이 ‘단독형’으로만 판매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간 실손보험을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등 주계약에 붙여 특약형으로 가입한 보험 가입자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보험료가 월 10만 원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앞으로는 단독형으로 가입하여, 월 1만~3만 원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특약형과 동일한 보장 범위와 지급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자신이 가입한 실손 담보의 보험료가 정확인 얼마이고 해마다 얼마나 오르는지 파악하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Q5. 저소득층을 위한 할인 혜택은 없나요?

지금까지 가입시기에 따라 제한되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실손보험료 할인 혜택 대상을 확대하기로 지난 달 24일 금융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바로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방안에 따르면 2014년 4월 이후 보험 가입자에게만 제공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실손보험료 할인 혜택이 표준화 실손보험 도입 이후인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단, 할인 혜택은 2014년 4월 이후 갱신된 보험 계약부터 적용되며, 갱신을 하고 할인 신청을 하지 않아 받지 못했던 금액도 소급 적용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할인 혜택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자신의 의료급여증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6. ‘단독형’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나요?

실손보험 상품 구조도 개편될 예정이에요. 개편 초안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앞으로 기본형과 3가지 특약으로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실손보험이 비급여  의료비를 전부 보장하지만 내년부터는 필요에 따라 특약형을 추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과잉 진료 항목으로 꼽히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주사 및 비급여 MRI(자기공명영상) 등 3가지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보험료와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모두 만족스러운 실손보험으로,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