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 처리, 이럴 땐 어떡하지?!

오늘은 평소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무단횡단 사고에 관한 보상 상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먼저 상황 이해를 위해 만화를 보실까요?!

무단횡단 사고에 관한 상황 설명!!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며 자가용을 타고 귀가하는 A씨

늦은 시간 일을 마치고 차도 없겠다, 육교를 지나치고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B씨

A씨가 몰던 자가용이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쳐서 B씨는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게 되는데.

이와 같은 무단횡단 사고는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비록 B씨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A씨 또한 운전하면서 주위를 잘 살피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A씨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때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가 되었고

A씨의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 대인배상 1,2(무한)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A씨의 법적 책임은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형사적 책임 : 불법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할 법률적인 책임

=> 일반적으로 11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 도주사고가 아니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나, 

당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2항에 따라

중상해사고로 처리 될 경우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 : 남에게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 손해를 보전(補塡)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책임

=> 민사적 책임의 경우 B씨의 과실분을 상계한 후 배상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보상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B씨의 과실은 통상 40~60% 범위 내에서 사고 시간, 도로 사정, 피해자의 사고 당시 상황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행정적 책임 : 국가 관리를 맡은 사람이 주어진 국가적 직무 수행에 성실하지 아니하고, 

국가 복무 규율을 어기는 따위의 잘못을 범하였을 때에 지게 되는 책임

=> 행정적 책임은 벌점이나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이 해당됩니다. 

무단횡단에 관한 보상 상식!! 어떠셨나요?!

다른 사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가 바로 무단횡단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고 처리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요! ^^!

다음 보상 상식 만화에선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