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소식] 9월 2주차 (보험업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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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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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5.8 지진> 화재보험 지진특약 있으나 마나…가입률 0.14% 불과 – 2016.09.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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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관련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보험의 가입률 자체가 워낙 미미하다 보니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까지 지진에 따른 피해는 부상 8명, 재산피해 253건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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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많이 타고 블랙박스 달면 자동차 보험료 20% 넘게 할인 – 2016.09.05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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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사고율이 낮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앞다퉈 자동차보험 할인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할인상품을 내놓고 있다. 올해 초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면서 보험료 비교에 공을 들이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격이 싼 인터넷 자동차보험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는 사고를 덜 내는 우량 고객을 발굴해 지급 보험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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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신고하면 ‘로또급’ 포상금 – 2016.09.05 중앙일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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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났다. 내부고발자에 포상금을 더 얹어주는 비율도 최고 50%에서 최고 100%로 높인다. 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보험사기 신고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조직적인 공모형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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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 보험료, 올해 최대 20% 오른다. – 2016.09.05 조선일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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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오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가격 자율화를 선언한 이후, 보험사들이 앞다투어 보험료를 손보기 시작했다. 실손보험(의료비를 실비로 보장해주는 보험)부터 시작된 보험료 인상이 자동차 보험을 거쳐 각종 보장성 보험 상품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중이다. 보험사들은 하나같이 "초저금리 시대에 그간 정부 눈치 보느라 못 올렸던 보험료를 이제야 한꺼번에 '현실화'하는 중"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저금리에 따른 고통을 보험 소비자인 일반 가계로 과도하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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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소리나는 외제차 손해배상 줄어든다… 홍철호 관련법안 발의 – 2016.09.07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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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새누리당 의원(경기 김포을)이 5일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차량가액에 따라 배상부담을 지우던 문제를 개선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차대차 교통사고에서 자동차의 시가가 일정한 기준금액을 넘으면 대물손해 의무보험금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단, 이 법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경과실 운전자가 과도한 배상액을 물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나 중과실,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 운전자는 이 법률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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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료 높이는 '문콕' 사고 조심 – 2016.09.07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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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게 ‘문콕 사고’다. 올초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면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사고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보험료가 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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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키즈, 소외 아동 의료비 후원 ‘기부보험’ 나왔다. – 2016.09.07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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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키즈’(이사장 조용란)는 보험 가입만으로 소외계층 아동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기부 방식인 ‘보험기부’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코리안키즈는 지난 4월 대구 중구에 문을 연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소외계층 아동의 의료비 후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보험기부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건강보험 등에 기존 보험과 동일한 금액으로 가입만 해도 한 건당 5만∼6만 원을 기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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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 비급여 진료 청구… 보험금 4년새 18배 늘어 – 2016.09.07 SBS 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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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만 6천여 개의 비급여 항목 중 표준화된 것은 1600여 개로 10%에 그쳤습니다. 표준화되지 않은 진료 항목들은 병원이 정확히 어떤 치료를 하는지, 이 치료비가 다른 병원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비급여 진료 명목으로 청구된 실손보험금은 8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무려 18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청구 보험료 급증은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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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보험사기 3,480억 사상 최대 – 2016.09.07 동아일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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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보험 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3,105억 원)보다 12.1% 늘어난 3,480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험 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4만54명으로 지난해 상반기(4만960명)보다 2.2% 줄었다. 하지만 1인당 보험 사기 금액은 869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58만 원)에 비해 14.6%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 사무장 등이 개입한 보험 사기나 고가 외제차 수리비 관련 고액 사기 사건이 늘어 1인당 사기 금액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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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낼 돈 없어… 70代 가입률 28%로 뚝 – 2016.09.07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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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에 암 같은 질환에 걸리면 고액의 입원비와 의료비 부담으로 중산층도 순식간에 파탄 날 수 있다. 4대 중증 질환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의 5%지만 항암제 등 비급여 항목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비율이 70대의 경우 28%에 그친다. 매년 보험료가 평균 10~15% 올라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40대는 월 보험료가 1만5000원 정도지만 80대의 보험료는 5만 원대에 육박해 수입이 끊긴 은퇴자들은 아예 실손보험 가입을 포기하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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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무보험車 피해에 6년 간 2,000억 지급 – 2016.09.08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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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 불명(일명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자동차 사고 피해 보장사업으로 201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4만5000여 명의 피해자가 모두 2,000억 원에 가까운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손해보상 보장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12개 손해보험사들이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사업은 1978년 뺑소니 피해자에 대한 보장 사업으로 시작해 1985년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보상, 2000년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사업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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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덜 가면 실손보험료 깎아준다. – 2016.09.08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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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비 지출이 거의 없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최대 1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일부 가입자의 병원 쇼핑 때문에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함께 늘어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