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소식] 9월 1주차 (보험업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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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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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거절 시 객관적 기준 마련 시급" – 2016.08.29 조선일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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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증 환자가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애에 이르지 않은 정신질환자들의 보험가입을 검토할 때 차별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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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수록 유리한 실손보험 필수... 稅혜택 연금저축보험도 가입을 – 2016.08.29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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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되도록 어린 나이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일단 어릴 때 가입하면 보험료가 싼데다 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보험료를 빠르게 인상하고 있어 가입을 서두르는 게 여러모로 이익이다. 또 여러 보험사에서 실손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사 한곳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자.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해 줬다고 안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별도 실손보험에 가입해 두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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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사고 한방치료비 33% ↑… 제2 실손보험으로 전락? – 2016.08.30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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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의학적 행위인지 아닌지의 경계가 모호한데다,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진료기간 때문이다. 과잉진료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2의 실손보험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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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 1년 만에 폭풍 성장 – 2016.08.30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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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동차보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높이려는 보험사와 저렴한 보험을 찾는 소비자의 수요가 맞물린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부터 손보사들이 온라인 전용 자동차보험 상품을 출시하면서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프로모션도 강화하는 분위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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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비 50배 타내는 과잉진료 – 2016.08.31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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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도수치료는 법정 비급여항목에 해당된다. 법정비급여로 등록된 항목들은 의료기관이 가격, 시행횟수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게다가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심사기관의 심사조차 받지 않는다. 백내장 수술, 수면무호흡증도 과잉진료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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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꿈틀대는 자동차보험료… ‘특약’과 통하라 – 2016.08.31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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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잇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손해보험업계가 하반기 들어 다시 보험료 인상에 나서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각 손보사는 개인용 자동차의 경우 평균 2∼5%대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했다. 만약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슈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 주요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들의 고민도 커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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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에 치여 다친것 알고도 명함만 주고 떠나면 뺑소니" – 2016.09.02 조선일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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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차에 치여 다친 피해자에게 명함만 주고 사고 현장을 떠나면 혐의(뺑소니) 등으로 기소된다.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명함을 줬고 사고 다음 날엔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도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 일 때 상대방이 다친 것을 모르는 경우 명함만 주고 가면 문제가 없지만, 경미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았다면 구호 조치까지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