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상식] 불법유턴 차량 피하려다 난 사고의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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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상상하지도 못 했던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운전 경력이 많은 운전자라고 해도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함께 밑의 웹툰에서 일어난 상황을 볼까요?

 

 

 

 

도심 한가운데를 달리고 있던 A씨, A씨가 달리는 차선은 원활하지만, 반대편은 꽉 막혀 있습니다. 바로 그 때! 막혀있던 차선이 답답했던 B씨는 불법 유턴을 하려고 합니다. 불법 유턴하는 B씨의 차를 피하려던 A씨는 급하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A씨는 다행히 불법 유턴을 하는 B씨의 차와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오른쪽 차선에서 달리던 C씨의 차와 부딪히고 맙니다. A씨는 불법 유턴한 B씨에게 강하게 항의했지만, 정작 B씨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며 실랑이는 계속됩니다.

 

 

 

 

Q. 이 경우, 과실은 A/B/C씨 중 어느 쪽에 있을까요?

 

 

 

정답은, "A씨와 B씨는 과실이 있지만, C씨는 과실이 없다." 입니다.

 

애초에 A씨의 진로 변경이 B씨의 불법 유턴으로 인한 것이므로 B씨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B씨가 불법 유턴을 하는 것을 A씨가 멀리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경적을 울리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이나 거리상의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채 돌발적으로 경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낸 A씨에게도 일부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씨의 불법 유턴과 A씨의 진로 변경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A씨가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조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B씨의 과실 범위가 절대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옆 차선을 달리던 자동차가 진로를 변경한 경우에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뒤차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C씨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