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금융감독원은 발생한 차 사고는 과실 비율을 따져 책임을 묻도록 정책을 바꿔나간다고 합니다. 달라진 자동차보험 제도부터 새로 생긴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보험금 청구 전용 어플 소식까지 다양한 보험 소식을 만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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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불도 무서운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세지만, 보행자들의 안전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지난 해 보행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가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25% 가량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우회전 하는 차량에 의한 사고가 많은데, 이럴 경우 100% 운전자의 책임이고,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11대 중과실에 포함돼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운전자의 판단에 맡기는 우회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유리한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공정한 보상과 배상을 받아야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보험금을 더 받는 현행 자동차보험의 문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대물배상의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고, 대인배상은 상대방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게 설계돼 있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9월 1일부터 발생한 차 사고는 과실 비율을 따져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와 50% 미만인 피해자를 분류해 양쪽에 매기는 보험료 할증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부터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이 확 줄어듭니다. 현재는 차 사고가 나면 본인 과실이 거의 없더라도 가해 운전자와 똑같은 차보험료 할증폭이 적용돼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돼 완전복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가해자의 보험사가 파손으로 인한 중고시장에서의 찻값 하락에 대한 비용도 같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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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보험금 더 받는다? (한국경제 외 2017.07.10) ☞ http://bit.ly/2twMwym
법원 “교통사고 내 차량 파손 심하면 중고차값 하락비용도 배상해야” (아시아투데이 2017.07.10) ☞ http://bit.ly/2t6B9hs
車사고 피해자 보험 할증 최대 70%↓ (매일경제 외 2017.07.11) ☞ http://bit.ly/2uzLdE6
◆ 오토바이, 이제 안심하고 달려!
지금까지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은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자신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은 없었습니다. 최근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이 출시했는데,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운전자뿐 아니라 배달 및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운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아이 보험, 카시트 준다고 넘어가면 안 돼!
보험 상품마다 보장 내용이 비슷하다는 생각에 엄마들 대부분은 카시트 같은 경품에 따라 상품을 결정하거나 산후조리원과 연계된 업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결정했다가 후회하는 보험이 어린이보험입니다.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기 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천성 기형이나 인큐베이터 비용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신 초기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만기 설정도 중요한데, 어린이보험은 0세부터 100세까지 보험 기간이 다양합니다. 보험료 차이와 가계 소득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데, 만기가 짧으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만기 시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계약 전환이 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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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하나쯤은 들어야 한다는데… (동아일보 2017.07.11) ☞ http://bit.ly/2uu8tT0
◆ 이제 보험금 청구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KB손해보험은 고객들의 간편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용 어플 ‘K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를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구현되던 ‘정보 입력 청구 방식’외에 필수서류(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한 뒤 휴대폰 촬영 만으로 청구가 완료되는 ‘간편 청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쉽고 빠르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간편 청구 방식’은 3단계 절차로 청구가 완료되는 것뿐 아니라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계약을 관리하는 설계사도 청구 대행이 가능해졌습니다.
◆ 보험설계사도 실업급여 받자!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이직 직전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최대 240일에서 270일로 늘어납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보험료 저렴해도 묻고 따지세요!
최근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간편심사를 통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은 물론 입원, 사망, 재활치료 등 다양한 보장혜택을 제공하는 ‘유병자 전용 상품’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 크고 작은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고 40~70대 중반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며 5~20년 주기 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병력이 없는 경우보다 보험료는 다소 비싼 편이지만 보험 가입 이후 건강을 회복하면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면 보험 갱신 시 증가율을 낮춰주는 경우가 많아 가입 전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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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유병자보험… 내게 맞는 상품 골라볼까 (세계일보 2017.07.12) ☞ http://bit.ly/2vtuajm
◆ 보험 해지 환급금 역대 최고!
가계 사정이 팍팍해지면서 보험계약 해지규모가 지난해 최대치를 돌파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분기동안 국내 생명보험사의 보험 해지 건수는 121만여 건으로, 5조 5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 가량 늘어난 수치로, 같은 기간 신계약 건수도 21%나 급감했습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보험 해지 환급금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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