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 간병비 부담을 더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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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를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사회보험 형태로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적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만이 대상이 됩니다.

 

이미지 출처 : KB손해보험 홈페이지 (http://www.kbinsure.co.kr/) 화면캡쳐

2011~2012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이상 인구 10명 중 1명 치매, 노인성질환자 5명 중 1명은 4~50대라는 통계로 조사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인하여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어서 그 급여형태와 한도액이 다르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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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게 되더라도, 오랜 기간 매월 발생하는 간병비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위 법에서도 특별현금급여로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제공하는 급여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으나, 현재 가족요양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비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50,000원이라서, 가족간병으로 인한 심적,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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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KB손해보험에서는 환자의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가정에 큰 부담을 주는 치매 그리고 노인성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보장해주는 ‘KB110(일일공)LTC간보험’이 있는데요. 특약 가입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하여 65세 이상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가 받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1~4등급까지 등급별 장기요양간병연금을 5년간 매월 (총 60회 확정지급)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질병에 대한 의료비와, 간병비 보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KB손해보험 홈페이지 ‘KB110(일일공)LTC간병보험’(http://www.kbinsure.co.kr/CG306020001.ec#)에서 알아보고,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