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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교통사고 가해자, 합의해도 처벌을 받을까?




뉴스를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나 걸  있습니다. 교통사고 소식은 빠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재난 사고 70% 이상이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이처럼 가장 흔히 일어나는 사고가교통사고이기에,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운전자보험 필수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한다면,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형사 처벌 면할 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합의해도 처벌 받는 11가지 경우를 꼭 기억하세요! 


1. 신호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시속 20 초과한 과속운전

4. 앞지르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건널목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운전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을 경우)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운전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이상으로 운전해 어린이를 다치게 경우 











 11가지 과실의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운전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답니다. 교통사고는 다른 범죄와 달리, 선량한 시민도 언제든 가해자가 있으므로 특히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깐의 부주의로 사고를 있음을 기억하면서, 순간의 행동이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언제나안전운전하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