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주차의 보험 소식을 한눈에 알 수 있는 HOT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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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운전병 출신이라면 보험료 환급 확인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은 운전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증 할인 등급이 잘못 적용되어 과납 보험료가 발생한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5일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 제도를 홍보한 이후 서비스 신청이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3개월간 보험료를 환급한 건수는 3,712건, 총 환급금액 1.8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2012년 1월 시스템 개설 이후 6년 반 동안 총 4,028건, 1억 3천만 원의 과납 보험료가 환급된 것과 비교하면 이번 홍보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형별 실적으로 보면 군 운전병 근무로 환급 받은 사례가 전체 환급 건수의 90.7%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 확대에 따른 경력 추가 인정 사례가 5.1%로 많았습니다.
※ 참고 자료
-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크게 증가” (보험개발원 보도자료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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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운전병 출신 당신, 환급보험료 체크해보세요 (조선비즈 2017.11.13)
◆ 문재인 케어에 따른 주요 의료비 보장
보험연구원 ‘KIRI 고령화 리뷰’ 의 ‘문재인 케어에 따른 주요 의료비 보장 지표의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도입될 경우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5년 뒤 2.3배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정책 목표치를 바탕으로 급여비, 총 진료비, 보장률, 의료 물가 상승률, 본인 부담금 규모 등을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총 진료비는 건강 보험 보장 확대에 따라 2022년 123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정책 목표에 따라 2022년 4조 8천 억 원으로 감소한다면, 본인 부담금은 32조 2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6년간 5억 넘게 타낸 보험사기 무죄
전직 보험설계사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5억 넘게 보험금을 타냈으나 보험 사기가 아니라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16개 보험회사, 29개 보험상품에 가입했는데, 보장성 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하루 89만 원씩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B씨 역시 중복 가입을 이용해 2006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9차례나 입원하면서 보험금 3억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의사들과 보험금 수령을 위해 허위 입원을 공모한 증거가 없으며, 의사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편안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편안을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고 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인과 대물은 의무적으로 공동인수인 반면,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기 차량 손해, 자기신체사고 등은 임의이기 때문에 가입이 어려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동인수 제도개선을 통해 자기 차량 손해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 참고 자료
-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전면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7.11.13)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생계형’ 오토바이-소형 트럭도 자차-자손보험 가능해진다 (동아일보 2017.11.14)
◆ 드론 안전기준 고시…보험 가입 필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드론의 안전기준을 담은 ‘무인 비행 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안전기준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자동안전장치 및 충돌 방지 기능을 탑재해야 하고 추락 시 위치정보 송신을 위한 별도의 GPS 위치 발신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상황 매뉴얼을 작성 및 비치하고, 모든 참여 인력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상황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드론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 참고 자료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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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에 드론 날리려면 보험 가입해야…안전기준 확정 (연합뉴스 2017.11.14)
◆ KB손해보험, KB스마트안내문 서비스 오픈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 e-book 형식으로 안내문을 발송해주고 관리까지 가능한 ‘KB스마트안내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KB스마트안내문’은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e-book플랫폼을 적용하여 외출, 출장, 여행 등 PC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걸기, 보험료 납입 등 안내문을 보는 것과 동시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고객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스마트안내문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알림톡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KB스마트알림’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지진 피해, 보상되는 보험은?
지난 15일 포항시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인명피해 및 시설, 차량 파손 등이 발생했습니다. 피해가 속출하면서 피해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진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질병·상해보험금이나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했거나 화재보험의 지진 관련 특약에 가입하였을 경우 지진으로 인한 주택과 시설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진으로 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보험 약관상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참고 자료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 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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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지진 보험, 망가진 내차 피해보상은 (남도일보 2017.11.16)
◆ 단체 실손보험, 퇴직 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 가능 제도 마련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은 단체 실손보험과 관련한 몇 가지 제도 개선안을 밝혔습니다. 직장에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한 후 퇴직 시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한 후 퇴직 시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하는 방안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보험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도 바뀌게 되는데, 귀의 평형기능 손상이 장애로 분류되어 내년 4월 신규 보험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포항시 지진 발생…금융권 지원
포항지역에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금융권에서는 긴급 지원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지진으로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대출 및 특례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서는 최대 3억 원 한도로 우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금융회사에서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개인에 대해 대출 원리금 일정 기간 상환 유예,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자금 대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험사의 경우 지진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대출 원리금 상환 등 보험계약과 관련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참고 자료
- 경북 포항 지진 발생에 따른 금융지원 방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11.16)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금융권, 지진 피해지역 주민 위해 전방위 지원 (파이낸셜뉴스 2017.11.16)
- 은행권, 지진피해 中企 특별대출…보험사도 신속 지원 (연합뉴스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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