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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자산 시가평가’ 시행
지난 15일 보험연구원의 주최로 ‘회계제도 변화와 보험회사 자산운용 전략’ 국제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IFRS9 기준과 관련된 보험회사의 손익 변동성, 대손충당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IFRS 9는 ‘자산’의 시가평가에 중점을 둔 회계기준서로 IFRS 9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부 보험회사는 대손준비금 이상의 대손충당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저신용 채권 및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현행 발생손실모형에 비해 많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 치매국가책임제 내년부터 시행
치매 노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50년이면 271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핵심 공약으로 걸었었고, 이르면 내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제 10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47곳인 ‘치매안심센터’는 내년 252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중증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안심 요양병원’은 79곳으로 2배 이상 확충될 예정입니다. 또한, 집에 있는 치매 환자에게는 기저귀 구입비를, 요양 시설에 있는 치매 환자에게는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등 인프라 구축 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원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증가하는 모바일 자동차보험 가입자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PC나 모바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20.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가입자는 1년 새 2.3배 증가하였고 PC 가입자 역시 28% 증가하였습니다.
보험 가입 시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 신용카드, 휴대폰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모바일 가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전 신용카드 및 휴대폰 인증 비율이 0.1%에 불과한 것에 비해 현재 신용카드는 5.1%, 휴대폰은 4.2% 의 인증 비율을 보이며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전국적 확대
스크램블 횡단보도로 불리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직선뿐만 아니라 대각선으로도 건널 수 있어 보행시간을 3분의 1가량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단횡단 사고를 막을 수 있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무리한 우회전으로 생기는 사고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보험료 카드 결제 확대 방안 추진
지난해 전체 보험료 납입액 중 카드 결제 비중이 9.7%에 그쳤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카드 결제 방식을 꺼렸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에서는 보험료 카드 결제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실손 보험 가입자, 최대 15만원 돌려받는다
금융당국이 일부 보험사의 실손 보험료가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밝혀 보험사들이 그동안 과다 책정한 보험료를 고객들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흥국생명, KB생명, DGB생명, 현대라이프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가 해당되며, 생명보험사가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한 일반 실손 보험 가입자와 2014년 8월 이후 노후 실손 보험 가입자들이 환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전체 환급 대상은 약 25만명으로 15만 명은 10만~15만 원을, 10만 명은 1만 원 이하를 환급 받게 되며, 내년 보험료가 다시 산정됨에 따라 보험료가 약 2~15% 인하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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