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 사례] 매장에서의 스트리밍 사용은 저작권 위반일까?

 

출처: https://flic.kr/p/a1oHTp (저작권자 : Susana Fernandez ,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카페 체인점이나 백화점 등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악을 트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와 같이 보편화된 디지털 음악도 저작권 기준에 포함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해당 음악을 만든 작곡가나 음반 제작자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이미지 출처: https://flic.kr/p/iLXwpc (저작권자 :Paul Townsend ,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CD와 같은 전통적인 음원 매체에 한하여 음악 사용료 발생 여부를 가리던 과거 법원의 입장과는 달리, 최근 법원은 온라인 음악제공 사이트 등에서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트는 음악까지도 저작권 사용료 지불 기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문제 되고 있는 ‘현대백화점’ 사례를 들어볼까요?

 

 

 

출처: https://flic.kr/p/8nDt9B (저작권자 : Horia Varlan ,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년간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KT 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 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하였는데요. 이 사실에 대해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는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스트리밍 음반도 판매용 음반”이라며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미지 출처: https://flic.kr/p/okgkJD (저작권자 : Michael D Beckwit ,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이에 대해 2013년 서울고법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현대백화점은 이들에게 2억 3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두 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형태에 상관없이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보상금을 줘야 한다",

 "스트리밍 음악도 법적인 의미의 '음반'으로 볼 수 있다"

 

고 판시했는데요!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흥미진진한 사안입니다. 

 

 

스트리밍 음원의 또 다른 저작권 문제, '스타벅스'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출처: https://flic.kr/p/nd7r2J (저작권자 : Mike Mozart ,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바로 ‘판매용 음반’아닌 업체가 자체 제작한 ‘비매품 매장용 음반’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미지 출처: 본인 촬영 사진

 

 

대법원은 201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 245개 국내 지점이 저작권 사용계약 없이 CD를 매장에서 틀어 손해를 봤다"

 

며, 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CD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을 가진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 각국 스타벅스 지사 공급용으로 제작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판단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은 없을까요?

 

 

 

출처: https://flic.kr/p/856aLS (저작권자 : takomabibelot ,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법원은 ‘판매용 음반’ 여부와 상관없이 매장 내 사용한 음악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문화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저작권료 징수’ 근거 규정이 없다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답니다.

 

예로써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하이마트가 허락을 받지 않고 전국 가전제품 판매 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을 전송 받아 음악을 틀었다"

 

며, 롯데 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9억 4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출처: https://flic.kr/p/bvoXSw (저작권자 : AJ Batac ,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재판부는

 

"문화부 장관 저작권협회가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반려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며,

 "현재 매장 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에 공연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최근 저작권 문제 중 가장 큰 이슈인 '스트리밍 음원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관련 사례도 함께 살펴본 만큼,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