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 편성 지침] 페이고(Pay-go), 중복사업 통폐합?! 함께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지난 4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어 확정된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얼마 전, 각종 지면 신문을 가득 채웠던 바로 그 주제!

'페이고(Pay-go)' 정책과 2015 예산안 편성 지침이 궁금했던 저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러보았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이지만, 쉽게 설명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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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4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하고 확정했어요.

이 예산안 편성 지침은 당장 내년부터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부문이 예산안 편성을 할 때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이 된 것이죠.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예산안 편성지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예산안 편성지침 주요 특징】

★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는 재원연계 지출원칙을 강화하여 각 부처의 세출구조조정을 유도

★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각 부처에 보조금 누수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재정집행 효율화를 강조

★ 이와 더불어, 각 부처의 지출혁신 노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재정개혁, 규제 완화 실적 등이 우수한 부처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

★ 내년도 예산은 (i) 할 일은 하는 예산, (ii) 원칙에 충실한 예산, (iii) 수요자 중심의 예산이라는 3대 원칙하에 편성

▲ 첫 번째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 정책은 소위 페이고(Pay-go) 정책을 뜻하는데요.

말 그대로 부처 별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 예산을 늘리는 경우에 반드시 재원 마련 계획 또는 기존 사업예산 절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번에 페이고 정책이 마련된 계기는 공공부문의 운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여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는 '세출 구조조정'에 있다고 하죠

▲ 두 번째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 정책은 현재 6,000개에 달하는 국가재정사업 중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을 선별해 10%인 600여 개를 향후 3년간 구조조정 한다는 방침인데요. 예를 들면, 빈곤층의 자립을 돕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 등 성격이 비슷한 공공사업이나 중소기업 지원사업, 에너지 관련 사업, 홍보 사업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사업을 통폐합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한 정책인 것 같아요!

▲ 세 번째는 조직의 특성상 언제나 문제가 되어왔던 공공기관의 인센티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예산안 편성 10대 원칙을 살펴봅시다!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내년 공공부문의 예산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보니, 현 정부가 생각하는 큰 그림이 어떤 형태인지 좀 더 알 것 같아요.

 [효율성 인센티브 문제로 인해 발생하던 공공기관 운영 문제를 바로 잡고, 해묵은 규제 문제를 손볼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중복 사업 통폐합, 페이고 정책)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 국고가 마땅히 쓰여야 할 곳들에 과감히 투자하는(창조경제, 복지, 통일문제) 모습들…]

물론 많은 우려의 시선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곪을대로 곪아 있던 공공기관의 고질적 문제들을 과감하게 손보고 있는 현 정부의 노력은 마음껏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ㅎㅎ)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른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일정】

 ★ 금번 예산안 편성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15년도 예산안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 동 지침이 각 부처에 통보되면, 각 부처는 동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6월 13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 기획재정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여,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

   ※ 2015년도 예산은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년에 비해 예산편성 일정이 약 10일 정도 당겨짐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모든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얻으실 수 있어요!

제 설명이 부족하시다면 방문해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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