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주차] 금주의 HO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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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저축성보험 #문재인케어

◆  연간 200만 건 저축성보험, 사고보험금 지급 없이 해지

지난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이 약 85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매년 평균 200만 건 이상의 저축성보험이 사고보험금 지급 없이 만기 해약환급금만 지급되었습니다. 저축성보험에는 저축 외 보장 특약이 부가되는데, 상당수 계약자가 만기 또는 중도 해지할 때까지 보험금 청구 사유를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자료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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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 몰라…사고보험금 받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 연간 200만건 (파이낸셜뉴스 2017.10.22) 

☞ http://bitly.kr/2sO

- 특약 몰라 보장 못 받는 저축성보험 매년 200만건 (매일경제 2017.10.23) 

☞ http://bitly.kr/9M1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문재인 케어’ 여야 공방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 재원 문제로 많은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재원 마련 대책의 부실성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상철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에 공감하면서 재원 대책 방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의료 보장성 강화로 민간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 참고 자료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2017.10.24)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문재인 케어’ 재원 공방에…건보공단 이사장 “보험료 3.2% 인상으론 부족” (한국경제 2017.10.24) 

☞ http://bitly.kr/6ui

- 문재인케어 '30.6조' 둘러싼 여야 공방, "보험료 3.2%인상으론 부족" (머니투데이 2017.10.24) 

☞ http://bitly.kr/iB6

◆  2016년 보험 사기 검거인원, 전년대비 2배 증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험 사기가 점차 조직화,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보험 사기 검거건수는 2015년에 비해 51.7% 증가한 799건이었으며, 서울의 경우 검거인원이 1936명으로, 201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보험 사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검거인원 중 구속은 2%에 불과해 처벌을 수위를 높이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약자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보험 사기에 대한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자료

 - 대폭 증가한 검거인원, 보험 사기 조직화∙집단화 경향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2017.10.26)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김영진 “2016년 보험 사기 검거인원, 전년 比 2배 대폭 증가…조직화 우려” (조선비즈 2017.10.26) 

☞ http://bitly.kr/3Rb

- [2017 국정감사] 보험 사기 늘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폴리뉴스 2017.10.26) 

☞ http://bitly.kr/3ky